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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지령 수행·활동하는 핵심 단체 30여개 달해”

종북세력은 우리체제의 뚝(자유민주체제)을 붕괴시키는 내부의 적

▲ ⓒ 블루투데이

국내에서 북한과 직접연계 활동을 펼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혁명활동을 벌이는 핵심전위단체가 30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종북세력의 발호와 대한민국의 체제위협’에서 세미나에서 유동열 원장은 종북세력을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그들의 지령과 노선을 수행하는 전위세력(핵심혁명세력) △이들 핵심세력의 지도를 받아 북한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세력(행동세력) △전위세력이나 추종세력의 영향권에 놀아나 각종 집회나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북한 노선을 우호시하는 부동세력(심적 추종세력) 으로 분류했다.
유 원장은 특히 160여개의 북한 추종단체와 1,500여 개의 북한우호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체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 △정부당국이 종북세력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대(對)좌익관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수립, 실행 △종북세력의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유입 차단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안보수사부서의 시급한 정상화 △정당한 안보수사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 개선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 제어를 위한 수사측면의 법적 근거 마련 종북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전 전개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등을 제시했다.

▲ ⓒ 블루투데이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법 미비사항 때문에 이들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등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해산법이 발의됐지만, 야당과 좌익세력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종북세력은 우리체제의 뚝(자유민주체제)을 붕괴시키는 내부의 적”이다. 이들은 일제하에 발현되어 거의 100여 년 동안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렸고 급기야는 정부사이드에까지 침투하여 안보라는 뚝에 바늘구멍을 내기 위해 주력해왔다”면서 :종북세력에 대한 철저한 범국민적 응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