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이 北核 방치땐 가능성… 플루토늄·기술 등 이미 확보”

미국이 핵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한국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가지 조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미국의 비핵확산론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일본에 대한 핵무장 경계론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핵개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경우 5년 이내에 수십 기의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3일 미국과학자협회(FAS) 등에 따르면 찰스 퍼거슨 FAS 회장은 지난 4월 27일 워싱턴DC의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비핵확산체제의 지지국가로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지만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상황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면서 미국이 재정 문제로 신뢰 있는 핵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다. 보고서는 한국의 핵개발 경로를 △핵능력 증강(강화된 현상 유지) △세컨드 스트라이크(보복 핵공격 능력의 구축을 통한 억지력 확보·포위) △일본과 핵무기 개발 협력(적의 적은 나의 친구) 등 세 갈래로 나눠서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4개 가압중수로(PHWR)에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해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핵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 등도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4개 PHWR에서 매년 준무기급 플루토늄 2500㎏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은 가정에 기초한 것일 뿐 한국 내의 모든 원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국제사회가 모르게 한국이 플루토늄을 핵물질로 하는 핵폭탄을 제조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다.

출처 문화닷컴 /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