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광복 70년의 성취,

'원 코리아'로 가는 動力 되어야 한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日帝)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 되는 날이다. 70년 전 이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신생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겪어온 지난 70년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경험하기 힘든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해방과 함께 닥친 분단(分斷), 민족 전체를 절멸(絶滅)의 위기로 몰아넣은 6·25전쟁,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열악한 조건 등을 딛고 산업화·민주화를 일궈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숱한 신생 독립국가 중 이런 과제들을 모두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은 3만1000배 이상 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4800배 커졌다. 70년 전 최빈국(最貧國)이었던 이 나라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한 데 이어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20세기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현명한 결단을 내렸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의 혼란을 딛고 3년 만에 건국(建國)에 성공했다. 2000년 가까운 왕조(王朝) 시대를 거쳐 일제 식민지로 굴러 떨어졌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새로운 정치 체제로, 자유시장 경제를 새로운 발전 모델로 삼은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한·미 동맹(同盟) 역시 우리가 요구하고 선택한 길이었다. 6·25 종전(終戰)을 서두를 뿐 한국과 군사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던 미국을 압박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버팀목이 된 한·미 동맹을 이끌어냈다.

민족 간 내전(內戰)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대다수 신생 독립국가처럼 산업화와 민주화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성공하거나 둘 다 성공하지 못한 채 주저앉을 것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공 시대를 열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쉼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식 발전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듯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치 체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저(低)성장 늪에 빠진 경제와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묵은 지역 갈등에다 정파·이념 갈등에 이어 이제는 세대(世代)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 언제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부의 시한폭탄들이다. 새로운 국가 전략과 통합·관용의 공동체 통합 모델을 찾아내는 것은 한시가 급한 국가적 급선무다.

광복은 지금껏 미완(未完)의 상태로 남아 있다. 해방과 함께 닥친 분단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공산주의 일당 독재의 길로 내달렸던 북한은 김씨 왕조가 다스리는 봉건 왕국으로 전락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동포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과 굶주림·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대남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처럼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상대하면서 70년 동안 막대한 유·무형의 분단 비용을 치러 왔다. 광복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통일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70년 전 우리 손으로 이뤄내지 못한 해방이 숱한 혼란과 막대한 희생을 불러왔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통일까지 무방비로 놓아두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복 70년의 성취를 넘어 남북이 하나 된 '원(One) 코리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광복 70년을 맞은 오늘 70년 동안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낸 성취들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온 민족이 함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變換)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동아사설]광복 70년,

나라 세울 때의 절박함으로 위기 극복을

광복 70년을 맞았다.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들이 올해 고희(古稀)인 70세가 됐을 만큼 긴 세월이다. 적빈(赤貧)의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8000달러(2014년)의 경제력으로 세계 13위권 국가가 됐다. ‘흙 다시 만져보고 바닷물도 춤을 추던’ 광복의 기쁨과 우리가 온갖 역경을 딛고 이룩한 성취는 언제 돌아보아도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 아침은 자부심에 못지않게 국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광복 70년은 남북 분단 70년의 다른 이름이다. 분단 이후 일제 치하 35년의 두 배에 이르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한국 경제는 저(低)성장기로 진입했다. 동아시아 정세는 100여 년 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로 옮겨놓은 듯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총체적 난관이 나라 전체를 덮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발전의 지체(遲滯)는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2년 반이 다 되도록 국가적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째 ‘2만 달러의 덫’에 갇혀 있다. 미숙한 국정 운영으로 국력을 허비했던 노무현 정권,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임기 내 파행을 거듭했던 이명박 정권과 ‘잃어버린 세월’을 이어가는 중이다.

돌이켜보면 광복 직후 남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했다. 북한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6·25전쟁을 필두로 수시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장기집권과 부정선거라는 과(過)도 남겼으나 고비 고비마다 냉정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6·25의 공산화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굳건히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오랜 민족적 과제였던 빈곤 탈출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 한국 경제의 기반을 구축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훼손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회복하고 신장하는 데는 4·19혁명과 1987년 민주화운동 등으로 맞선 민주화세력의 공로가 지대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빛나는 성취와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합쳐 맞서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하기 일쑤일 정도로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 정치인들은 주변 정세의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가기에 무력하기만 하다. 외부 여건도 엄중하기 그지없다.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한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핵과 미사일을 양손에 쥐고 분단 70년을 마주하고 있다. 올 초 신년회견에서 “튼튼한 안보가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대결 정책을 포기하는 일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선진국은 멀리 앞서고 뒤로는 중국의 추격에 바짝 쫓기는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 경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상 타개가 요원하다. ‘창조경제’ 같은 모호한 목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규제혁파와 서비스업에서 구체적이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한다. 급속 성장 과정에서 큰 몫을 한 대기업도 이제는 규모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정권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로 노동개혁에 임하고 있는가.

또 한번의 기적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국민은 올가을 국회의 개혁 성과를 보고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를 이뤄낼 것이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광복 70년의 역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관(史觀)의 정립이 요구된다. 8월 15일은 이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자 과거 왕조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근대국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다. 건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오늘의 한국을 가능하게 만든 초석이다. 일제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이룬 날을 기리는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70년 전 광복을 맞아 나라를 세워 나갈 때의 절박한 마음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넘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다. 오늘 광복 70년은 당면 과제인 통일과 선진국 진입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중앙사설] 광복·분단 70년 …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

일제의 36년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오늘로 꼭 70년이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제의 압제와 수탈, 전쟁의 참화를 딛고 우리는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통치를 경험했던 인구 5000만 이상 규모의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나 위대한 성취에 대한 자부와 긍지만으로 오늘을 맞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악화돼 있다. 광복 70년은 곧 분단 70년이다. 마지막 남은 냉전의 한복판에 있는 남북관계 또한 극도의 경색 국면에 있다. 광복 70년 공동행사 하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표적에 붙여놓고 북한 군인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한·일 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광복과 분단 70주년은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수많은 기념일 중 하나로 묻히고 말 것이다.

　싫든 좋든 한국과 일본은 이웃하고 살 수밖에 없다. 양국이 소모적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다. 한국이 식민지배의 구원(舊怨)과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의 국가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한·일 관계가 역주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현직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퇴행적 역사 인식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역사 수정주의’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일본군 종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뒤집는 시도로 한국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어제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도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그는 종전 50주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4개 키워드인 침략, 식민지배,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하는 사죄인지 잘 알 수 없게 두루뭉수리로 넘어갔다.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했다. 마음을 담은 진정한 사죄와 반성으로 보기엔 뭔가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눈총을 의식해 마지못해 내놓은 담화라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이토록 악화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음으로써 스스로 발목을 묶는 우를 범했다. 국익을 위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림으로써 일본 총리의 입만 바라보는 옹색한 처지를 자초한 셈이다. ‘아베 담화’의 내용을 보고 박 대통령이 광복 70년 경축사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면 남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아베 총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일본의 잘못을 다 잊고 용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가슴에 묻어두고 실리에 입각한 냉철한 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이면 북한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으로 접근했다. 우리의 선의를 믿고 북한이 따라오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북한의 도발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처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와 남북대화 양쪽 모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 남북관계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분단 70년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전례 없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란 미명 아래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입법 조치를 통해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는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면 동북아에서 중·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한·중·일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다. 그 안에서 한·일, 중·일 갈등도 해소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풀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중·일 3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풀려야 한다.

　광복 70년을 계기로 한국 외교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한다. 아베 총리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과거사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옹졸한 싸움은 이제 접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미래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한국은 당당하고 의연한 문화 국가, 매력 국가로 거듭나는 제3의 개국을 통해 동북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주역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문화사설] 정세 요동 속 광복 70년…

                         對日·對中 전략 재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