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께 귀의한 정치학자로서 필자는 <대중공사>가 내릴 결론을 예상했었다.
조계종의 <대중공사>는 현전(現前) 승가 전원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승가 화합을 제1의 가치로 하는 불교고유의 회의 방식인 대중공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떤 단체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의결기구도 아니다.
<대중공사>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현전 승가의 전원회의와는 관계없이 선정된 위원회이며
회의 방식도 불교의 갈마와는 거리가 멀다.
주요문제를 내걸고 주체자의 의도대로 결론을 유도하는 대중회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중공사>는 현 조계종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기구이다.
소위 <94개혁>을 정통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내세우는
현 조계종단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사면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94개혁>을 부각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으로 필자는 예상했던 것이다.
<94개혁 편집자 주 : 94년 실천승가회등이 주도하여 당시총무원장 서의현스님과 지도부를 제압하고 종권을 잡은 사건>
아니나 다를까.
7월 29일 열린 조계종 제5차 <대중공사>에서 두 사람의 발제가 중 한 사람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은
94년 종단개혁 및 종헌 종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무효의 결정”이라고 분위기를 잡았다.
또 다른 발제자는 "멸빈자의 사면복권을 금지한 종헌 및 종법과 배치돼
분란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여 역시 복권에 부정적이었다.
회의를 끝내고 <대중공사>는 참석자들의 정리된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네 가지를 발표하였다.
1)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다
2) 이에 대해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3)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하여 멸빈자 사면 등 과거사 문제를 다뤄간다. 4)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이 시대에 맞게 실현하여 화합된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결국 임의기구가 공식기구인 재심호계위원회의 결정 및 종정예하와 원로대종사의 뜻에 맞선 것이다.
그러면 재심호계위원회의 서의현 전 원장 사면결정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나?
필자가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승가화합을 위해 심사숙고한 합리적 결정이었다.
호계원의 발표에 의하면 개혁당시인 1994. 6. 8. 결의하여 확정한 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당시 적용된 호계위원회법(1994. 5. 20. 개정) 제17조 및 제24조가 정한 통보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피제소인에게 재심청구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제소인에 대한 재심절차를 개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에서 위원회는 서의현 전원장이
“종단으로부터 빈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속퇴하지 아니하고
승려의 분한을 유지하는 한편 교구본사주지·중앙종회의원·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한 공적이 작지 아니하며,
이미 팔순에 이르러 회향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종정 예하의 교시와
원로 대종사의 자비화합의 뜻을 받들어 결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지만 <94개혁>에서 빚어졌던 비불교적이고 초법적인 사태들을
일부 바로잡고 승가화합을 이루기 위한 공식기구의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중공사>의 최종 의견이야 말로
<94계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 조계종단을 있게 한 <94개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이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만 지적하면
하나는 서의현 전원장 등을 징계한 멸빈제도의 수립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의 기본방향을 민주화로 정했다는 점이다.
<개혁종단>은 관제불교의 요소인 치탈제도를 멸빈으로 바꾸고
형식적인 출석통보만으로 궐석재판으로 승려에게 사형과 같은 승적박탈의 치탈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 왔다.
이는 반불교적이고 비법적인 것이다.
재심호계위원회가 재심을 개시한 것은 당시의 호계위원회가 통보절치를 위반한 것을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개혁종단>은 또한 서암종정과 월하종정을 불신임하는 하극상을 감행한 전력이 있다.
종정예하의 교시도 원로종사의 자비화합의 뜻도 안중에 없는
<대중공사>의 의견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94개혁> 종단이 개혁의 기본방향을 민주화로 정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출가승단인 조계종이 세속의 정치이념인 민주화를 종단개혁의 이념으로 천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물론 종단도 세속사회에 존재하니까 세속생활은 민주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하지만
출가종단의 개혁이념이 민주화가 될 수는 없다.
민주화는 적용될 분야가 있고 적용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군대와 종교단체가 민주화되면 민주주의는 되겠지만
군대는 전투하기에 적합지 않은 군대가 되고
종교단체는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한 종단이 될 것이다.
<94개혁>이 불교계에 몰고 온 민주화 바람이 바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했다.
한국 불교계에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중진 스님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 나이 어린 승려들에까지 머리를 조아리는 세상이 되었다.
종단의 위계질서는 파괴되고 돈 선거 타락 선거로 존경받을만한 불교승단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개혁종단이 내세운 민주화의 병폐로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지난 20년 이상 계속된 조계종의 민주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인 민주공화주의로부터 크게 이탈한 민주화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을 그냥 민주국가라 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운 인민민주주의 및 인민공화국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불교의 공화주의를 포함해서
공화주의는 독단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동체가 정한 법과 원칙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칙이다.
법과 원칙보다는 군중집회의 결정에 따라 민중의 이름으로 독재자가 지배하는 인민(민중)민주주의와 다른 것이다.
아쉽게도 조계종의 민주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방향이 공화주의의 민주화 보다는 민중주의의 민주화와 더 가깝게 발전해 왔다.
개혁종단은 기회만 있으면 율장이나 공식기구가 아니라
<대중공사>나 승려대회와 같은 초법적 민중기구를 동원한다.
행적을 보아도 그렇다.
예를 들어 조계종 대표가 회장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기구인 불교인권위원회는
희대의 독재자로 민중혁명에 의해 쫓겨난 리비아의 가다피에게(2003년 제9회)
그리고 밀양송전탑건립반대대책위워회에게(2013년 제19회) 등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4대강 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 등 각종 반정부 활동에 앞장서 온 <개혁종단>의 행적은
많은 불자들에게 현 종단이 부처님의 정법을 계승한 승단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조게종단은 <94개혁> 때 도입한 잘못된 민주화와 비불교적 멸빈제도 등을 혁파하고
부처님의 정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진정한 개혁을 시작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94개혁> 때 율장에도 어긋나고 세속법에도 맞지 않게 멸빈을 당해 고통 속에 살아온 동료 승려들의 복권부터 시작해야 한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도 문혁 때 피해본 사람들의 복권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많은
개혁은 과거에 피해본 사람들의 사면복권으로부터 시작된다.
불교계의 화합과 불교중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조계종단의 새로운 개혁도
<94개혁> 때 피해 당한 사람들을 복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정천구, (전 영산대 총장,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