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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설]진정한 平和를 원하면 戰爭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진정한 平和를 원하면 戰爭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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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뢰 도발→국군의 대북 확성기 심리전 재개→북의 대남 포격→국군의 대응 사격으로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22일 오후 5시를 시한으로 설정하며 확성기 철거까지 요구함으로써 재도발 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는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군 역시 도발 원점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조준사격을 하는 순간 국지전 성격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김정은의 잔혹성과 예측불가 행태, 이제 30세를 갓 넘긴 사실 등을 고려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이번 도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년 전 연평도 포격 때처럼 도발을 지켜보면서도 제때,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북한군은 20일 오후 남측을 향해 고사포와 직사포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최초 도발 70여 분 뒤에 자주포 수십 발을 대응 사격했다. 이번 도발은 일단 우리의 의지와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군은 20일 도발 직후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20일 17시부터 48시간 이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당 비서 명의의 서한을 통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양면전술은 대한민국 내에 전쟁(戰爭) 공포심을 조장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전형적인 북한의 무력·평화 배합 전술이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대한민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더 이상 ‘도발-협상-보상’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또한 북을 달래기 위한 ‘저자세·퍼주기’ 정책은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군·관·민(軍官民)은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해방 70년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잃을 것이 많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기원전 4세기 로마의 전략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는 평화(平和)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願平備戰)고 했고, 비슷한 시기 중국 춘추시대 장수 사마양저는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해진다(忘戰必危)고 했다. 이는 고금을 관통하는 상식이 됐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지체없이 원점 타격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 나아가 더 이상 행정군대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실전에 강한 전투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은 안보태세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