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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70주년, 일본 아베 총리의 담화

송재운(실버타임즈 편집극장)

 

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 14일 패전(저들은 종전이라 함) 70주년을 맞아 담화를 내면서 전쟁, 침략, 식민지배, 반성, 사죄와 같은 말들을 사용,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이 교묘하고 다분히 수사적이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게 국내외 언론들의 평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사죄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러번 반복해 왔다.

그래서 이번 그의 담화는 미리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95년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에 일본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행한 가장 적극적인 사죄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 졌고, 그후 일본 역대 정부도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이를 계승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달랐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되풀이 하면서,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총리와는 다르게,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했다.

일본 극우세력의 속내를 그가 대변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전쟁과 침략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선 그의 이러한 기세는 꺽이고, 과거 일본의 잘못을 뉘우치는 논조로 바뀌었다.

역사의 진실에 대한 아베의 왜곡이 아마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아베의 이번 담화를 환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한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아베의 담화는 전혀 진실성을 담고 있지 않은 언어적 유희와 같은 감이 없지 않다.

그간 언론에 많은 해설이 나갔기로 여기서는 문제성 았는 한 두 가지만 언급해 보겠다.

 

첫째로

아베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약소국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세계적 시류에 의한 일본의 생존전략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육강식에 의한 영토확장과 부국강병을 노린 제국주의의 본색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아베는 10포인트 활자로 A4용지 가득이 3페이지가 넘는 담화문 서두에서

“100년 이상 전에 세계에서는 서양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확대한 식민지가 넓어지고 있었다.

 

---식민지배의 파도는 아시아에도 들이 닥쳤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세계공황이 발생하고 구미 여러나라가 식민지 경제를 둘러싼 경제 불록화를 진전시키면서, 일본 경제는 많은 타격을 입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은 고립감을 심히 느껴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로 인해 일본은 세계 대세를 따랐다. 만주사변, 국제연맹으로부터의 탈퇴, ---

 

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

나아가야 할 진로를 그르치며, 전쟁의 길로 나아 갔다”. 이와같은 아베의 말에서 보면, 서양 열강의 불록화된 식민지 경제에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세계 대세를 따라 일본도 침략 전쟁에의 길로 전진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확장되는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에도 들이 닦쳐, 일본도 역시 이를 따라 배울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일본의 잘못이기 보다 서구 열강의 시대적 조류에 휩쓸린 것 뿐이라는 지극히 피상적 논리이다. 모두가 그렇다면 일본의 책임은 무엇이겠는가.

 

다음 두 번째는 이번 담화에서 한국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일본)앞선 전쟁에서 행한 일에 대해 반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다.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인 아시아 사람들이 걸어왔던 고난의 역사를 마음으로 새기며, 전후 일관했다는, 그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이번 아베 담화에서 침략국들에 대한 사죄의 핵심 문장이다.

 

아베가 말하는 앞선 전쟁

1931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키고,

그들의 괴뢰정부로 만주국을 세우면서 벌이는 중-일 전쟁,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쟁을 확대한 것,

1941년 미국을 대상으로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두고 한말이다.

 

 그 문장 안에 한국을 넣었지만 이건 우리에 대한 사죄를 전혀 심중에 두지 않은,

 지극히 허구적인 겉치레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역사적 관계는 1910한일합병이래 19458월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그런데 위에서 보듯 이번 담화에서 아베는 어디에서도 이런 한-일의 식민지 지배관계에 대한 사죄는 없다.

 

아베는 이번 8.14담화를 통해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을 상대로 종전 70주년을 정리했을 뿐이다. 우리로선 유감천만일 밖에,,

 (2015. 8. 19. 현대불교신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