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의 뒷수습으로 분주하다.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가 정국을 강타한 것이 4월 9일인데 그 사이 4.20 재보선과 메르스 사건 등에 묻혀 벌써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런 시점에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82일 만인 지난 7월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2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완종 메모에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준표 1억 원, 부산시장 2억 원, 홍문종 2억 원, 유정복 3억 원,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다. 이 중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뺀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2007년 말 특별사면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게 남은 일은 성완종 전 대표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계속 수사이다. 2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근식 최고위원에 대한 계속 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힘들게 되었다.

이런 초라한 결과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7월 1일 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그 법에는 오히려 문제가 많다. 현실과 동 덜어진 처벌 규정을 만들어 수많은 범법자를 만들어 놓고 법의 적용은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현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성완종 자살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이 느꼈던 사건의 비중과 거리가 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친박 권력실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대표의 비판은 그 자신이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대표는 그가 청와대 핵심 참모로 있던 참여정부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두 번이나 사면 복권했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야당과 언론은 야권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성완종 로비가 여권 실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며 여야 구분 없는 정치개혁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바램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완패로 나타난 4.20 보궐선거의 표심에서 나타났다. 이번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문제점은 “물타기 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소 수사”에 있으며 사건을 정치개혁의 단초로 삼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램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박대통령의 정치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계기로 새롭게 시동될 수 있다. 이번 파동에서 드러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일 처리 방식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1) 어떤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단 강력히 반대한다.
2)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 속수무책으로 야당과 협상하고 거래한다.
3)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법안은 묶어 놓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빅딜해서 서로 원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그 동안 이런 식으로 여야는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만 챙겼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문법)이다. 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5조 8천억 원(민자 1조 7천억 원) 예산의 아문법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통과시켜준다는 대가로 빅딜을 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아문법만 통과시켰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은 관피아의 존재에, 성완종 사건에서는 부패기업과 정치인의 엄청난 커넥션에 경악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과 국가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괴물이 정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과 정치개혁의 책임은 결국 국정을 책임 맡은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다. 국정쇄신과 정치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