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인 단체들에 대해 273억원의 구상권 행사 청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국방부, 해군,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상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서석구, 대정수포럼 상임대표 김찬수 등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연시킨 집단에 273억 구상권 청구요청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확정되었고 그 후 지역주민의 동의, 제주 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법원의 판결을 거쳤다”면서 “공사 시초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반국가 시민단체들과 천주교 제주교구의 주교 이하 일부 사제들이 7년 동안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공사장 출입구를 막았으며 일부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장 담을 뚫고 들어가 시설을 파괴하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 7년 간 생명·평화미사라는 명목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으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반국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불법 방해시위로 인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4개월이상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난 7월 30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피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에서 고스란히 부단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들은 해군과 경찰을 구타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 합법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설을 방해했다”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범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구성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국가 세력의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를 묵과할 경우, 반국가세력에 의한 공권력 무력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 시민들은 연명으로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천주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수십 년에 걸쳐 받아낼 사실을 언급한 뒤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책임 당사자인 해군관계자 께서 우유부단하게 구상권 행사를 지체하거나 일부 단체를 제외한다면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및 국가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