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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이자 대북제재 법안 HR 1771과 가장 최근에 1771과 함께 통합되고 강력화된 757법안을 직접 작성하고 미국의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소 필자와 북한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있는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Joshua Stanton)와 회식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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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CNN의 기고를 통해서 북한에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자행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통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자신이 초안하고 작성한 대북제재 법안 HR 1771의 통합된 HR757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자와 한미자유연맹(총재 강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정부지원하의 대북 정보유입단의 활용도구로 풍선보다는 드론이나 USB 등이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1) 기존의 대북제재 법안인 1771과 통합되고 강화된, 새로운 HR757법안 내용에 최근 북한고위층에 대한 고사총 총살 등과 같은 참혹한 북한인권상황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대북풍선 날리기 등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하원본회의 상정준비중인 HR757의 초안 내용에는 대북풍선 날리기, 대북 라디오 방송송출 등의 북한 내의 정보유입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본 법안에 포함될지는 하원외교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그러나 좀더 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부분은 북한내부의 주민들이 북한 밖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과 좀더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식량 등의 통제로 북한주민을 통제 관리하려고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 형성되고 있는 장마당처럼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북한인권개선 또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 757의 내용에는 북·중 국경지대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장마당에 USB, 스마트폰, DVD, 비디오 등을 유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대북풍선 날리기 등은 북한정권을 너무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므로 대북제재나 인권개선 차원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2)기존의 대북제재 법안인 1771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되었는데 HR 757은 기존의 법안 HR1771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HR1771에 비해서 이번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 HR 757은 상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통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법안이다. 작년 말 미국인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으로 인해서 미국본토가 공격받았다는 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 하원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HR 757이다.

또한 HR 757법안은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고 만장일치로 하원외교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북한의 핵·대륙간 탄도탄 공격뿐만 아니라 해킹과 같은 온라인 공격에 대하여서도 강력히 제제를 가하는 법안이 추가되었다.

(3)현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북한에 대한 풍선이나 드론 등에 의한 정보유입 방법에 대하여 어떤 분위기인가?  

솔직히 대부분의 미국의원들은 아직까지 미국 바깥의 한반도문제 및 북한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문제보다는 중동, 이스라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 내에서 탈북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대북풍선 날리기 등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단지, 작년 말의 소니 영화사 해킹사태와 같이 미국본토를 북한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기,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에 관해서는 점점 현실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미국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북풍선이나 드론에 의한 북한에 대한 대응보다는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 방송)등 미국 내 라디오 방송송출 시간을 확대하여 북한에 방송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4)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간 미국에서 이행된 대북제재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에 비하면 대북풍선 등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같은데, 그리고 대북제재들이 북한 상류층이나 김정은 정권보다는 대다수 북한주민들만 고생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한 마디로 세간에 잘못 알려진 정보이다. 심지어는 뉴욕 타임즈 같은 유명한 언론매체로 비슷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많지 않다. 2005년에 북한 및 김정일에 대하여 있었던 BDA(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금융제재가 가장 확실했던 제재이다. 그 당시 2억 5000만 달러가 넘는 김정일의 비밀계좌를 동결시켜서 김정일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수족을 마비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 757은 바로 제2의 BDA식 금융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국가, 기업, 은행을 대상으로 핵개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파, 위조지폐, 북한의 마약생산 유통관련, 자금세탁, 김정은 및 북한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조달 등에 관련한 모든 북한정권유지 및 국제법상에 위반되는 거래에 관련한 자금을 동결하고 재제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이다. 이 제재에는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무역제재, 금융제재 또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정은이 북한 특권층을 길들이고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스위스 명품시계, 독일 벤츠, 프랑스산 고급와인 등에 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대북제재법안 1771과 757등이, 내가 초안을 작성하고 만든 법안이라고 해서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간 대북제재가 효력이 없었던 것은 대북제재법안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너무 약한 제재내용들이 주요 골자였던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757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다. 그리고 대북풍선 날리기는 북한에 대한 제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5)그렇다면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 법안 HR 757이(현재 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언제쯤 상·하원을 모두 통과되어 발효될 것으로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께서는 전망하시는가?

평소 이 법안 관련하여 많은 상. 하원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757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서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는 통과는 오히려 하원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여름쯤에 그 윤곽이 나온다.

(6)최근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께서 Arsenal of Terror(테러집단의 무기저장고)를 최근에 발행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IS, 알카에다, 하마스, 시리아, 이란 등의 테러리스트 및 적성국가에 지속적으로 핵 기술, 생화학무기기술,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해 많은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활개를 치고 제압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테러그룹과 적성국들의 위협이 미국민의 자유 와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2005년 BDA식과 같은 강경하고 확실한 북한에 대한 대북추가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7)미국정부는 항상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결국은 미군철수와 함께 몇 년 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온 한반도가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미국은 얘기한다. 그렇지만 일본정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의견은?

현재 북한은 지속적으로 1994년 이후 핵 관련한 각종 약속이행파기, 개성공단사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계약파기와 속임수를 써왔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이들이 미국이 쿠바나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과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경우이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미국과 대화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여러 번 김성한 부총재가 언급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정보유입작업을 하려면 풍선보다는 드론이 훨씬 정확성이나 거리조절측면에서 낫고 북·중 국경을 통한 스마트폰, USB, 한류 드라마 유입 등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모든 작업은 비밀스럽게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의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철수 등에 관련하여서 많은 미국 내 정부, 의회, 싱크 탱크의 한반도 관련자를 만나서 분석해본 결과, 미국의 표면적인 말은 과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인들은 우리 한국인과는 달리, 매우 좋은 매너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되어있다. 그렇지만 현재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도 미·일 동맹을 선택하는 것처럼, 한국의 안보와 이익보다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미 본토가 위협에 처한다든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미국의 위상하락 등에 훨씬 관심이 많다.

현재의 미·일 동맹 또한 한·일 관계의 최악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저력 있는 군사강국이 중국을 막아주는 것이 주관심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5월 24일에 Women cross DMZ(노벨평화상 수상 여성들이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걸어서 종단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와 미 언론 등도 묵인하는 자세를 취했다.

만약 북한이 핵 소형화 후 미국이 미국 내 종북 세력과 여론들의 움직여 반전분위기로 몰고 간다면 제 2의 이란, 쿠바와 같은 평화협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비는 조속히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북한 내부로 정보유입을 하여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것이 그 답이다.)

dc7480@gmail.com
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출처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