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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케리국무장관, “북 위협 종식엔 ‘제재’ 이상 필요”

앵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이상의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리 장관은 16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 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적은 평화적인 북한의 핵무장 해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이란은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무기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결코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일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지속할 경우 심각한 결과(severe consequence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 만일 북한이 주변 지역의 우려를 자아내는 무책임한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핵포기 관련) 국제의무 준수를 거부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제재 이상의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어 제재의 효과가 최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향후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핵포기 국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한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소원한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고 앞서 15일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