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며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이상(理想)이 한반도에서 통일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60여 개국 정상(頂上)이 참석했다.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상이 모두 유엔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뿐 아니라 각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유엔 총회에 앞서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불용(不容)'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려는 것에 대해 미·중 정상이 직접 경고한 것이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인권과 사이버전(戰),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런 두 정상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선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성 발사'라며 당연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일체의 발사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북이 미·중 정상의 공개 경고와 박 대통령·유엔의 '도발 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끝내 핵·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경우 좀 더 강력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이 원유와 식량 등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부터가 다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국제 제재만으로 북의 무분별한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온 일이다. 국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대북 압박과 설득 노력을 함께 하면서 '도발 이후(以後)'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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