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3.8℃
  • 흐림서울 23.2℃
  • 흐림대전 24.9℃
  • 구름많음대구 30.9℃
  • 흐림울산 26.7℃
  • 광주 24.5℃
  • 부산 23.1℃
  • 흐림고창 24.1℃
  • 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5.2℃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뉴스

韓國, 日本의 경제상황 간단비교

미국이나 일본과의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등, 만약을 대비한 안전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한 상황.

한국, 일본 모두 수출이 국가경제의 상당부분 차지. 한국, 일본은 서로 수출 경쟁자. 이 경우, 환율에
 따라 한일간 희비 교차.
 
 한일간 수출경쟁 상황 고려한 경우의 수.
 
 ①한국 수출에 최선
 
 엔달러 환율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엔화 가치 高(엔화강세), 원화 가치 低(원화약세)
 =例, 한국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1달러를

이전에는 1000원으로 국내에서 환전하던 것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원화약세=원화가치하락)1200원으로 환전하면 이 경우 이전에 비해,

수출업체는 원화기준 200원 추가 이득 발생. 아니면 추가 이득 200원의 일부(100원 등) 혹은 전부를 포기하고 대신 수출 단가를, 0.917 달러(추가 이득 중 100원 포기)

혹은 0.834 달러(추가 이득 200원 전부 포기)로 인하하면 일본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 높아져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을 몰아내고 수출 물량 늘리는 효과(시장점유 확대). 거기다 동시에, 일본의 엔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는 극대화.
 
 ②보통
 
 엔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상호 똑같이 상승, 혹은 하락
    =엔화 및 원화 가치가 서로 대등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변동
    =이론상 한일간 수출 경쟁력 변동無
 
 ③최악
 
 엔달러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엔화 가치 低(엔화약세), 원화 가치 高(원화강세)
    =例, 한국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1달러를 이전에는 1200원으로 국내에서 환전하던 것을,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여(원화강세=원화가치상승)1000원으로 환전하면 이 경우 이전에 비해,

수출업체는 원화기준 200원 손실 발생.

이러한 손실 피하기 위해 만약 수출 단가를, 1.2달러(손해 200원 회피 효과)로 인상하면

일본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해외시장에서 밀려나고

수출 물량 줄어드는 어려움(시장점유 축소).

거기다 동시에, 일본의 엔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
 
 19일 언론 보도 타이틀은 이런 式.
 
 ⓐ<미국은 자금 회수하고 일본은 늘리고>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상향…사상 최고>
 
 ⓐ미국의 자금회수(금리인상)는, 엔달러 및 원달러 환율 모두에게 똑같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원화 및
 엔화 가치 동반 하락).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시중에 자금을 늘리면(풀어놓으면), 엔달러 환율 상승(엔화약세) 현상은 더욱 가속화.
 =엔달러 환율 상승 속도 및 폭(幅)이, 이론상,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 및 폭을 상회.
 =이 경우, 상기 '경우의 수' 중, 상대적으로 '③최악'에 근접 상황.
 
 ⓑ일반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상승은 해당국 화폐(한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에 상대적 불리(해당국 금융불안 요인 억제 효과는 有).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 등급이 한국보다 아래로 조정된 상태.(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엔달러 환율 상승)


 =일본 기업 수출에 유리(한국 기업 불리)
 ※일본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이유인 정부 재정적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금융위기와는 거의 무관한 상황.
 
 국제신용기관들의 '한국등급 상승, 일본등급 하락' 조치는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을 상대
 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일본을 도와주는 역설적 측면 존재.
 
 <결론>
 
 한국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아울러, 향후 지속될 미국 금리의 여파(외화  유출 등)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등, 만약을 대비한 안전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한 상황.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