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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재인 허락없는 위안부 합의 무효? '몽니' 가관!

野, 도넘은 정치공세 "박근혜 사과-윤병세 해임" 주장 - 더민주 어느나라 정당? "역사적 아픔 상처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라고 몽니를 부린 것도 모자라,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사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고 나왔다.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제1야당이 역사적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을 하루 남긴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굴욕적 협상"이라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가해자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해명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이번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여전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 '비난만을 위한 비난'의 구태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국회의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합의 반대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제왕적 국회의 오만한 발상이 내재된 주장이란 비판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공세와 관련, "피해자 할머니들께도, 양국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비판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원 원대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역사적 아픔과 피해자의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관련 군 관여 등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사죄와 반성,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등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성과를 거뒀다"면서 "가치있는 합의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비하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대체 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내셨던 문재인 대표는 정권을 운영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먼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또 "김대중 정부도 199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왕을 천왕으로 표현하는 등 일본의 파격적인 예우를 하면서도 정작 공동선언문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 한 줄도 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해 온 과거 행태를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노력을 비난만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이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는 비난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총회 참석,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합의안에 대한 야권의 비난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아쉬움의 표명이 있음을 알고 있. 일본 측이 진전된 안을 가져 나왔고 (위안부 문제가) 장기화되는 만큼 (피해자 할머니) 46명이 생존해신 동안 타결해야 했다"며 "금년에만 9분이 돌아가셨는데, 모두 돌아가시고 타결 이뤄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분명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는 자신의 언어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사죄와 반성을 회피해 왔던 아베 총리가 외교장관 회담 직후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는데,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에 향한 정상 차원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