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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원진 “국정원 허수아비 만들면 누가 이득이냐?”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보고를 하고 있다. 2016.1.12 ⓒ 연합뉴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과연 누가 이득이 되겠느냐”며 테러방지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으면 외국의 정보기관과 국정원과 연계가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다가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많이 양보해서 국무총리실에다가 테러안전센터를 두자. 그 센터에 국정원 직원들이 파견 가지 않더라도 테러안전센터를 두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둠으로 해서 그 정보수집된 내용들을 테러안전센터에 전달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양보했었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현실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야당은 북한의 평화 정착을 위해 조화로운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럼 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해 조화로운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북한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큼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향적인 야당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 지도부의 비정상적이고 너무나 비예측적인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얼마 전 우리나라에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다. 장애인 2명이 염전에서 고용 아닌 착취로 구타를 당하고 착취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착취한 고용주와 관계 당국이 조화롭게 협의해 평화로운 정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북한 주민들을 폭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하라는 것이 북한인권법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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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