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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승오 박사 '무죄' 선고 후…檢, 항소 포기할 수도"

병국총(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 부산에서 '박주신 병역의혹 토크콘서트' 열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

부산지부 출범식..대전, 강원, 광주 등도 지부 결성 예정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이 주최하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가 23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이 주최하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가 23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주목된다.

토크콘서트 출연진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 행보와 검찰의 구형 배경 분석을 통해 다음달 3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은 지난 23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병국총 부산 보고대회에서는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를 비롯, 서울ㆍ부산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애초 이 행사에는 양승오 박사도 참석해 주신씨 병역의혹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심 공판 이후, 심한 몸살에 시달려 온 양승오 박사가 행사 시작 1시간 전,  주최측에 전화로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부 행사에서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양승오 박사 공판 전망, 그리고 고위층 아들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촉구운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병국총 부산 대회에서 발언하는 변희재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병국총 부산 대회에서 발언하는 변희재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신혜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박성현 주필, 변희재 대표, 황장수 소장, 최대집 대표 등 5명의 출연자들은 지난 20일 있었던 양승오 박사 공판에서 검찰이 300~500만원 벌금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변희재 대표는 “검찰에서 전혀 예상치 않게 최저형량을 구형할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 3명은 500만원 벌금으로 최저 구형이고, 나머지 4명이 구형받은 300만원도 최저형량보다 아래 액수라는 것이다.

변 대표는 “검찰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유포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측 논리대로라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승오 박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단 한번도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검찰에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어야 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해야 함에도, 오히려 최저형량을 구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대표는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황장수 소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발언하는 황장수 소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변 대표가 자문 받은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재판에서 어려울 것이라 판단 시 최저형량을 구형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토록 하려는 것”이며 “무죄를 선고해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황장수 소장은 최근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운을 뗀 황 소장은 ‘박원순 시장이 더민주에 측근을 넣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입지를 강화해줄 수록 자신의 대권이 멀어짐에도, 문재인 대표에게 완전히 베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박 시장도) 양승오 박사 등이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자신에게 쓰나미급 파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 시장은 앞으로 이 건을 방어하기 위해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희재 대표도 황 소장의 말에 공감을 나타냈다. 변 대표는 “저도 2~3달 전부터 박 시장이 대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었다”며 “박 시장이 대권을 포기하는 행보를 보여, ‘뭔가 있구나’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전했다.

변 대표는 "박 시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더민주 문재인 대표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양쪽에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대표에게만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권 출마나, 서울시장 삼선에 도전하지 않고, 다시 시민사회로 들어가 지하에서 움직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토크 콘서트 참석한 최대집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토크 콘서트 참석한 최대집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토크콘서트 출연자들은 주신씨 병역의혹 진상규명과 고위ㆍ사회지도층 아들 병역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일간지 지면광고가 주요 언론사들에게 외면받는 현상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대집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있었던 ‘박주신씨 병역의혹 진상규명 촉구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주요 일간지 등에 의견광고를 내려 했으나, 최종 인쇄 단계에서 좌절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실무자와 얘기를 나눠보니, 서울시측에서 주요 언론사에 해당 광고를 싣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의견광고의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일반 광고와 달리 편집국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병국총의 광고는 고위층 병역비리 근절법 입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까지 막는것은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까지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과 일부 의료인, 정치인 등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박성현 주필은 ‘아전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빌려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 주필은 “지식인들이 북한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편드는 등 줏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근본적인 문제로써, 조선이 (눈치만 보는) ‘아전의 나라’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주필은 “이제 우리사회는 국민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견문이 깨는 과정을 통해 밑바닥부터 건강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양승오 박사 재판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집 대표는 “주신씨 병역의혹 문제가 의학과 사법적인 단계를 넘어 범국민적ㆍ국자적 문제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국가로서의 존립 가능성을 묻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고위층 병역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해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변희재 대표는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고위층 병역비리 근절 특별법(이하 병역비리 특별법)’ 공약 약속 캠페인을 통해, 병역비리 브로커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병역비리 특별법은 고위층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제기될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체 재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대표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거물 정치인들의 병역 면제 기록을 살펴보면, 납득이 가지 않거나 ‘미상’으로 처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며 “병국총은 특별법 입법으로 고위층의 병역비리 근절 약속을 하는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박 시장의 측근들이 특별법 입법을 공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머지않아 박 시장에게 최후가 올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병국총은 행사 마지막 순서로 ‘병국총 부산지부 창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부 김 모 사무처장은 “오늘 강연을 보니 한국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며 “의사들이 바쁜 와중에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출범한 병국총 부산지부는 내부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6명 중 한명을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병국총 중앙회와의 상의를 통해 조직을 가동할 예정이다.  


뉴데일리 / 유경표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