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개성공단 방문 한국인 연 인원 12만 8,566명

▲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들의 모습. 한국 정부와 언론들은 개성공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는 0.05%에도 못 미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벌인 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통일부 등에서는 “2015년 개성공단 생산액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통일부는 “2015년 11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이 5억 1,549만 달러를 기록, 2004년 공단 가동 이래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들도 “입주기업들의 생산액이 2014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면서 “2015년 개성공단 총 생산액은 5억 6,000만 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서도 “2015년 남북 간 최저임금 인상 갈등이 있었지만 공장 가동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북한 근로자도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바이어들도 동요하지 않아 주문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홍보했다.

2015년 개성공단을 찾은 한국인 수도 2008년 15만 2,637명을 기록한 뒤 가장 높은 12만 8,566명이나 됐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개성공단 생산액을 살펴보면, 2010년 3억 2,332만 달러, 2011년 4억 185만 달러, 2012년 4억 9,950만 달러, 2013년 2억 2,378만 달러, 2014년 4억 6,997만 달러로 나타난다.

통일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한국 언론들의 보도만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액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이 매우 큰 뉴스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전체 GDP와 비교하면 민망해진다.

美통계전문매체 ‘스태티스틱 타임스’이 보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를 보면, 2015년 한국 GDP 추정치는 1조 3,930억 달러다. 여기에 개성공단 총생산액 5억 달러를 비교하면 0.05%가 채 되지 않는다. 이를 최근 국내의 ‘지역내 총생산(GRDP)’ 수치와 비교해 보면, 각 지방 별로 있는 국가 산업단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것보다 유사시 인질극 발생,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 활용 등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많다며 폐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 브리핑에서도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혀, 북한의 도발과는 관계없이 공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의 말대로라면,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북 지렛대'는 전혀 없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