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최근 발생한 현대중공업 선박엔진기술 유출과 관련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기술 유출자들은 매국노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피해와 경제적 파급은 수조원 아니 그 몇 십 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선박용 엔진으로 9,000여 대 넘게 생산되어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된 쾌거를 올린 우리의 효자 기술이었다”며 “중국은 유출된 설계도면으로 싼값에 짝퉁 엔진을 만들고 시간을 거슬러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연평균 예상 피해액만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라도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엄단을 촉구했다.
특히 “관계당국은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 십 배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 산업별 맞춤 컨설팅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