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석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주요 쟁점의 하나로 삼고 있다. 어제까지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등 정치개혁을 하자는 다짐들은 어디가고 의원수를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각자 기득권을 챙기는데 바쁘다.

의석수 문제가 나온 것은 작년 헌재(憲裁)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으니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하라는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표의 등가성’이란 투표자 한명이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간의 인구 편차가 2: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쪼개야 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합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을 적용하여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 ~ 249석으로 발표했다. 그 세부기준은 국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명) 중 어디를 늘리고 줄이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국회의석수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 정치가 부실했던 이탈리아도 최근 315석의 의석을 100석으로 축소했다. 개혁의지만 있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 없다고 본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선거 제도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 놓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39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양당구조의 독과점을 종식시키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하여 “반(反)혁신, 반(反)개혁적 발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석 300석은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은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려도 부족해 보인다. 비효율적이고 싸움만 일삼는 19대 국회를 보아 온 국민대다수는 오히려 국회의석을 과감히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혁파하는 강력한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자는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정체가 불분명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가 입고 있다.

국회의석수를 300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였다.

사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석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하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300인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18대까지는 이 정신을 지켜서 299명을 넘지 않았던 것이다. 19대에 와서 여여대표 합의로 300명이 되었다. 그러나 상한선 없이 마음대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의원수가 너무 많으면 협의하고 토론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같이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을 하기 위해 소수의 축소된 기구를 구성하고 거기다 대부분을 위임해서 결국 독재체제로 전락한다. 북한이 그렇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정원이 687명이고 1년 중 1~2일만 활동한다. 나머지 기간은 10인 내외의 상임위원회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한다. 그것을 민주집중제라고 미화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석수는 300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조만간 통일이 되어 인구비례로 북한지역에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통일한국의 전체 8천만 인구에서 국회의석수는 300+150=450명이 된다. 미국은 인구 3억1800만 명에 하원의원이 435명이고 일본은 인구 1억2000만 명에 중의원이 480명이다. 이들에 비할 때 한국은 현재의 의원수도 너무 많지 않은가? 지금은 의석수를 줄이고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