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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최종보고서 곧 발표

무기와 관련 물품 수출, 탄도미사일 장착, 핵 증식 관련 물자 등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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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발표한 연례보고서.
RFA PHOTO/ 정보라

앵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전문가단의 연례 최종보고서가 조만간 대북제재위와 안보리에 각각 제출됩니다.

지난 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전문가단의 조치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작년 한 해 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연례 최종보고서가 이달 5일 대북제재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3월7일 안보리에 넘겨집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다섯 번째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종전보다 강화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작성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단의 이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전문가단의 연례 최종보고서는 통상 1월까지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보고서에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단의 조치 및 권고사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단은 지난해 안보리에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선박 및 항공기의 이전, 개명, 재등록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둔 조사와 북한의 해운활동 및 해외 회사 설립에 대한 조사 사실을 주요 활동 사안으로 통보한 바 있어 이같은 내용이 연례 보고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위가 작년 말 안보리에 발표한 2015년 활동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단은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17개국을 방문하며 이들 나라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회원국과 정부 기관 등에 총 845건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 전문가단은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 수출, 탄도미사일 장착, 핵 증식 관련 물자 등 총 4건의 사건 관련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12명의 개인과 20개 단체 및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