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양승오 박사 선고 공판 예정, '무죄판결' 여부에 촉각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가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대구와 부산에 이어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애초 병국총은 이날 예정돼 있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병국총의 향후 활동 방향과 판결문의 의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승오 박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가 오는 17일로 선고공판 일정을 변경하면서, 병국총도 ▲총선과 연계한 ‘병역비리 척결 특별법’ 입법 촉구 운동,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 전망 등으로 보고대회 내용을 수정했다. 

병국총은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진짜 저격수다'라는 이름의 토크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끌었따.

토크콘서트에 출연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애초 3일 예정돼 있었던 공판이 돌연, 17일로 연기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성현 주필 :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쓰던 간에 방대한 의학자료를 토대로 판결문을 쓴다. 의학, 과학 등 전문적으로 들어가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한 논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 1천 페이지가 넘는다.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주석을 일일이 달아줘야 한다. 아마 판사께서는 이번 설날 때, 사위에게 세배 받을 시간도 없을 것이다.(웃음) 일반 상업출판이라면 알바라도 쓰겠지만 판결문은 판사 본인 외에는 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변희재 대표 : 제가 법적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 두 명이 있다. 검찰출신 변호사와 명예훼손 소송 전문 변호사 등 2명이다. 이분들이 양승오 박사의 구형 소식을 듣고는 ‘검찰이 포기했구나’였다.  공직에 계시는 지인 한 분은 양승오 박사 결심공판을 봤다. 그 분이 ‘무죄’를 예상하면서 하는 말이 ‘차기환 변호사가 완전히 압도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2주 만에 판결을 내리냐는 것이다. 물론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하면 100페이지도 쓴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의혹제기가 수십 가지에 달하는 만큼, 쓰다보면 머리가 복잡해져 연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를 맡은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선고 공판 이후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며 변희재 대표에게 의견을 구했다.

변 대표는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 두 가지를 가정해 설명했다.

변 대표는 “판결문 자체가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가장 긍정적”이라면서도 “언론사들이 양 박사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아 이슈가 묻히고, 병역의혹의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정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나아가 변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엎어치기’로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병역비리를 불신하는 사람과 불신하지 않는 사람 모두 재검을 받으라는 말이 되므로, 박주신씨가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시장이 궤변을 내세우면서 힘으로 버티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상식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한다면, 와서 재검 받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 주관 하에 작성된 ‘감정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일부 의사들이 ‘전문가 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표 : 법원에서 명령한 박주신씨 의학영상자료 감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의사들이다. 그런데 감정서 내용을 본 의사들은 ‘검찰측 감정인들이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양승오 박사공판 중 대한의사협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 역시, 가장 기본적인 직인이나 작성자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는 ‘전문가 윤리’에 심각히 위반되며 의사집단 내부에서도 큰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최대집 대표는 이와 함께, ‘보험사기 사건’ 등으로 적발된 브로커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병역비리에도 ‘대리인 촬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대집 대표 : ‘보험사기 사건’은 비교적 흔한 사건이다. 제가 들은 사례는 ‘MRI 대리인 촬영’으로, 50대 남자가 대리인을 통해 ‘뇌졸중’이 온 것처럼 속여 장애판정을 받고, 무려 1~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기사건에서 브로커 한 명이 저지른 범죄가 20~30명이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MRI 촬영 과정에서 신분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MRI를 통한 대리인 촬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박주신씨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고 공판 후, 시민사회 차원의 ‘고위층 병역비리 척결’ 운동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대집 대표는 “수 차례에 걸쳐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요구해 왔지만, 박 시장은 끝내 묵살했다”며 “병국총은 박주신씨가 법원 증인소환에 불응한 지난해 11월 이후 투쟁국면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주신씨에 대한 강제검증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도 “현재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병국총 지부장이 총 70여명 모집됐다”며 “서울에만 박원순 시장 측근이 10명 출마하는데, ‘병역비리 방지 특별법’ 입법을 공약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선 선거 자체가 어렵도록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은 총선까지”라며 “병국총이 요구하는 ‘병역비리 방지 특별법’은 고위층 전반의 병역비리를 척결한다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뜻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병국총이 주요 일간지에 ‘박주신씨 병역의혹 해결을 위한 재검촉구’와 ‘고위층 병역비리 척결’등 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내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변 대표는 “여러 분야의 의견광고를 내 봤지만, 이번처럼 광고가 막히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며 “의견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문구를 가다듬는 경우는 있지만, ‘원천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변 대표는 “양승오 박사 무죄판결 이후, 과연 언론이 병국총 ‘의견광고’를 실어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언론을 통한 홍보가 막히면, ‘재래식 방법’ 즉, 거리로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주필은 “지식인이 똑똑하면 나라가 망할 수 없다. 의사, 변호사, 판사 등 사(士) 들이 나서줘야 민초가 숨을 튼다”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사회 이슈에) 군불도 때고, 폭로도 해야 기득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식인이 정직하면서, 밥줄 걱정 덜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풍조가 생길 때, 한국은 세계 최상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표는 토크콘서트 마지막 발언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 성장에 편승하면 우리도 이익"이라며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순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병국총 보고대회가 끝난 후, 참석한 시민 300여명이 서울 시청 주변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한국과 중국을 ‘파리’와 ‘말’로 비교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며 “박 시장과 같이 허황된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잘 될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신혜식 대표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련해 실언이 나올 경우, 난리가 나는데, 박원순 시장의 ‘파리’ 발언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라도 나서서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보고대회를 마무리하고, 병국총은 참석한 시민 3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벌였다.

거리행진에서 시민들은 주신씨 강제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청 주위를 한 바퀴 이동했다.

병국총은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나는 17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서울 보고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