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2.10 03:00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北미사일 발사 파장] 美전문가들 강경론자로 돌아서
"美·北 관계개선 더는 없다" "전략적 인내 정책 이제 끝나…"
"北현금줄 개성공단 폐쇄해야" "北정권 끝장내는 게 최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대다수를 강경론자로 돌려세웠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압박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했다. 이들 모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소극적 압박 정책을 유지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차관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 개선은 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만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와 압박의 중요성을 그동안 강조해 온 그는 "정권 교체론은 위험한 접근이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핵보유국 추구가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차관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 개선은 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만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와 압박의 중요성을 그동안 강조해 온 그는 "정권 교체론은 위험한 접근이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핵보유국 추구가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현금 창구인 개성공단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도 폭스뉴스에 나와 "개성공단으로 매년 수백만달러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이 쉽사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김정은의 '크레디트 카드'를 빼앗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이 쉽사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김정은의 '크레디트 카드'를 빼앗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해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이 중요한 선을 넘은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차원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취했던 것과 같은 매우 강력한 금융·은행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붕괴론을 펴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과 협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북한에 대해 평화협정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암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취했던 것과 같은 매우 강력한 금융·은행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붕괴론을 펴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과 협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북한에 대해 평화협정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암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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