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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核 종결은 北정권 교체" 美서 힘얻는다

"北현금줄 개성공단 폐쇄해야" "北정권 끝장내는 게 최선"

입력 : 2016.02.10 03:00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北미사일 발사 파장] 美전문가들 강경론자로 돌아서

"美·北 관계개선 더는 없다" "전략적 인내 정책 이제 끝나…"
"北현금줄 개성공단 폐쇄해야" "北정권 끝장내는 게 최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대다수를 강경론자로 돌려세웠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압박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했다. 이들 모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소극적 압박 정책을 유지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차관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 개선은 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만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와 압박의 중요성을 그동안 강조해 온 그는 "정권 교체론은 위험한 접근이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핵보유국 추구가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NSC서 발언하는 朴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NSC서 발언하는 朴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제공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현금 창구인 개성공단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도 폭스뉴스에 나와 "개성공단으로 매년 수백만달러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이 쉽사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김정은의 '크레디트 카드'를 빼앗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해다.

유엔 韓·美·日 대사 “北 강력규탄” - 서맨사 파워(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오준(오른쪽) 한국 대사, 요시카와 모토히데(왼쪽) 일본 대사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엔 韓·美·日 대사 “北 강력규탄” - 서맨사 파워(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오준(오른쪽) 한국 대사, 요시카와 모토히데(왼쪽) 일본 대사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이 중요한 선을 넘은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차원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취했던 것과 같은 매우 강력한 금융·은행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붕괴론을 펴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과 협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북한에 대해 평화협정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암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