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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성공단 닫히면 北 연간 1억달러 손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 북은 정권 차원의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약 1억달러(약 1200억원)를 벌어들인다. 공단이 닫히면 북한 노동자 5만4000여 명과 이들이 부양하는 개성과 주변 지역 주민 약 20만명의 생계도 막막해진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요긴한 외화벌이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개성 시내로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마저 끊기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정부가 가진 최후의 비(非)군사적 제재 조치인 이유다.

물론 우리 입주 기업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매달 5000만달러(약 600억원)에 육박한다. 총투자액도 5500억원이 넘는다.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투자한 것도 4000억원에 가깝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공단 폐쇄 시 우리 자산은 북이 동결·몰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2011년 북한의 장물(贓物)로 전락한 금강산 관광의 운명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과거 북한은 김정일 정권 당시 남북 긴장 국면이 조성 될 때마다 "닫겠다" "(기업들) 나가라"며 개성공단의 인질화를 시도했다. 이런 말들이 줄어든 것은 2010년 봄부터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정부가 대북 제재 차원에서 진지하게 공단 폐쇄를 검토하자 북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5·24 제재 조치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빼자 북측 총국 관계자들이 안도하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