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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카드’ 꺼내는 정부

러시아 측 “아직 韓정부 공식통보 못 받았다” 주장

정부 “北 핵무기·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되는 것 차단”…컨소시엄 타격 없을 듯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24일 나진항에서 들여온 유연탄을 내려놓는 화물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24일 나진항에서 들여온 유연탄을 내려놓는 화물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 무기한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분위기다.

정부는 1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올 상반기 러시아 측과 본 계약을 체결하려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5.24조치에도 계속 추진되던 한-러-북 간의 공동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게 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채굴한 석탄을 하산-나진을 잇는 54km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한국까지 배로 실어 나르는 복합물류사업이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올 상반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본 계약에 체결됐다면, 한국이 지불하는 돈은 러시아 측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예정이었다. 2015년 12월 3차 사업을 통해 농심의 ‘백산수’가 나진항을 통해 부산으로 도착하기도 해 계약이 체결되면, 물류 사업 확대와 함께 북한의 ‘돈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한편 러시아 사업자인 ‘러시아 철도공사(RZD)’ 측은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못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철도공사’ 측은 “주러 한국대사관이나 한국 컨소시엄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기획취재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이,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