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强대强 대치]군사긴장 고조  
정부, 동남아에 “고용말라” 설득… 해외 北식당 출입제한도 강화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 차단 움직임을 해외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대상은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돈줄을 바짝 조일 계획이며 우선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북한 인력 송출 차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여타 채널로 들어가는 돈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요국 양자·독자 제재는 돈줄 차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 각종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주요한 동력은 해외파견 근로자들이 보내는 거액의 달러였다. 국가정보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근로자 5만80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해외 근로자 월급을 상납 형태로 챙기는 외화의 규모는 매년 3억 달러(약 3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을 통해 버는 돈(1억2000만 달러)의 약 3배에 달한다. 

해외파견 북한 인력은 아파트 및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동상 제작, 벌목은 물론이고 북한식당으로 대변되는 요식업과 의료, 태권도 교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송출 형태는 제3국 기관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해외로 보내는 방식이다. 북한 정부가 해외파견 근로자 임금의 90% 이상을 원천징수하는 탓에 강제노역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은 해외파견 인력을 늘려 손실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만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북한 근로자를 쓰지 말 것을 요청하는 양자 협력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 근로자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지만 우선 협조가 용이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010년 천안함 폭침 대응인 ‘5·24조치’(방북·교류, 신규 투자 금지) 이후 반짝했다가 느슨해진 해외 북한 식당 출입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전역에는 모란봉, 해당화 등 북한 식당이 성업 중이다. 

출처 동아닷컴

조숭호 shcho@donga.com ·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