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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포괄적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을 전격 발효시키면서 본격적인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채비를 갖췄습니다. 국무부는 가용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날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북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의무 위반과 북한의 도발적이고 억압적인 모든 행동과 정책을 정조준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act provides powerful and comprehensive tools to target North Korea's continued violations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e full range of its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repressive actions and policies.)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대북제재법 발효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압박 노력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독자 혹은 다자적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파괴적인 정책 선택의 비용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향후 미국은 이번에 새로 발효된 대북제재법과 기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 모든 제재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법 발효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반응은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발효된 데 대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위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미국 측이 대북제재법을 이행하면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윤 선 선임연구원: 문제는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취할 때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사상 첫 대북제재법은 오바마 행정부에 제재 조치 관련 재량권을 주긴 했지만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해 온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 집행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어디까지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게 핵심이란 설명입니다.
더구나 대북제재를 위해 미국 당국이 중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재할 경우 그 피해가 중국 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선 선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윤 선 선임연구원: 이번 대북제재법이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에는 미국 측에서도 많은 걸림돌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P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실질적인 대외거래는 모두 중국을 통해 이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 스스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