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뽑았다 빚 떼먹어가~' 김정은, 차관 먹튀 가능성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借款)이 22억4,185만달러, 우리 돈으로 2조7,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연간 이자만 1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核)·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는 상황에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통일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당시 차관 원금만 7억2,004만달러, 현재 환율로는 8,806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이 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지연배상금율 연 2%)의 조건으로 갚기로 했다.
식량 차관의 총 이자 규모는 1억5,528만달러(1,899억원)다. 연간 이자는 621만1,200달러, 75억9,629만원이다.
남북 간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2000년 9월 26일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후 좌파정부가 추가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합의서와 차관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빌린 파관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식량 차관과 관련, 2012년부터 무려 17차례나 북한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
과거 정부는 또 2002∼2005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북한에 1억3,278만달러(1,623억원)어치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했다.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 1% 금리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면 중단됐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상환 일정도 미정으로 남게 됐다.
1차(2002년 9월 30일): 4,500만달러
2차(2003년 10월 31일): 6,000만달러
3차(2005년 5월 31일): 2,500만달러
4차(2008년 1월 17일): 350만달러(+α) <중단>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섬유·신발·비누 등 94개 품목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78억원)어치를 10년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같은 해 북한은 이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원자재인 아연(1,005t)으로 갚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차관 7,760만달러(약 949억원)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간 이자 84만달러(10억2,732만원) 역시 받을 길이 막막하다.
식량과 원자재 차관 이자만 연간 86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확정되지 않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자를 더하면 북한이 매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이자는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1998~2006년 좌파정권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무이자로 대출해 준 11억4,700만달러(1조4,027억원)도 허공에 날릴 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갚아야 할 돈을 뒤로 미뤄둔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무릎을 꿇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가 마땅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관을 받아낼 여러 방법을 고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오창균 기자
crack007@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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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