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한국의 제2교역국이자 제1투자유치국으로 성장”
대미수출 증가세 한국이 일본, 중국 앞질러...미국 시장점유율 15년새 최고

오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지 4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한미 FTA가 대미 교역 및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이자 제1투자유치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후생 35조원 증가, 일자리 35만개 창출 효과 등 FTA 타결 전 정부가 강조했던 종합 영향에 대한 효과는 아직은 미지수다. FTA에 따른 농가 피해 등에 대한 통계도 아직 집계되지 않아 FTA의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도 이르다.

◆ 한미 교역액 4년새 131억달러(약 15조원) 늘고 무역수지도 개선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무역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미 교역규모는 FTA협상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007억달러에서 2015년 1138억달러로 4년새 131억달러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무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연도별 양국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2년 1018억달러에서 2013년 1036억달러, 2014년 1156달러로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 1138억달러로 감소했다.

한미FTA는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작년 698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대미수입액은 446억달러에서 440달러로 줄어들었다.

한미 FTA 수출활용률 역시 작년 79.1%로 전년대비 2.9%포인트 높아지면서 전체 FTA 활용률 평균 71.9%를 상회했다. 수출활용률이란 전체 수출 중 특혜관세대상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은 지난 2012년 69.4%에 머무르다가 매년 꾸준히 올라 작년에는 80%대에 근접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84.9%, 고무 타이어는 99.5%로 FTA활용률이 매우 높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각각 2.5%, 4%의 관세율 철폐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미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FTA혜택을 본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1년 5018억달러에서 작년 6569억달러로 늘었고, 석유제품도 2588억달러에서 2839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미수입 상위 5개 품목 중 FTA와 관련된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이 2762억원에서 258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계측제어분석기 수입은 1260억달러에서 1480억달러로 증가했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발효 4년차를 맞아 수혜품목의 수출은 평균 5.1% 증가했고 비수혜품목 수출은 2.3%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외자유치에도 효자노릇 ‘톡톡’

한미 FTA는 외자유치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년 미국의 한국 투자는 54억8000만달러로 FTA발효 전인 2011년(23억7000만달러)에 비해 31억1000만달러 급증했다. 4년새 2배 이상으로 성장한 셈이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2년 36억7000만달러, 2013년 35억2000만달러, 2014년 36억1000만달러 등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투자는 작년 104억달러로 2011년의 166억달러에 비해 62억달러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미국의 한국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 미국이 제1투자유치국으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됐다”고 자평했다.

◆ 대미수출 증가세 한국이 일본, 중국 앞질러...미국 시장점유율 15년새 최고

또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한국 수출 증가폭이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을 앞지른 점도 괄목할만한 부분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FTA 수혜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해 일본(-7.8%)과 중국(4.2%)을 압도했다. 이는 FTA수혜품목에 대한 미국 전체 수입증가율(-11.9%)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FTA 수혜품목 중에서 전기전자 수출이 전년 대비 12.5%증가한 것을 비롯, 기계 12.4%, 고무 11.3%, 농수산식품 12.9% 등 여러 분야에서 두자리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작년 3.2%로 지난 2000년(3.31%)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표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지난 2012년 3.85%포인트에서 작년 2.65%포인트로 하락했다.

아울러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수출 업체수 및 품목수도 대폭 증가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 대미 수출업체는 3만3997개사로 전년대비 540개사가 늘었고, FTA발효 이후 매년 평균 약 1만5000개사가 신규 진입을 꾀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는 한미 FTA가 우리 수출의 외연적 확대에도 기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창출? 소비자후생? 농가피해? 아직은 불투명

그러나 FTA 타개 전 정부가 제시했던 소비자후생 및 고용창출의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 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FTA가 타개되기 전 11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소비자후생 35조원 증가, 일자리 35만개 창출 및 농가피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연구된 바가 없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FTA 체결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소비자후생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체결국가와의 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FTA발효 후 5년째부터 5년 단위로 진행된다.

유형선 산업부 국내대책과장은 “고용 및 소비자후생효과 등은 계량모델을 통해 심층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데이터 축적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대외경제연구원 농업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발효된 한-칠레 FTA와 관련, 지난 201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FTA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로 인해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사전적 피해계측 결과는 성격상 많은 제약과 가정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한계가 분명하다'고 명시됐다.

결국 정확한 고용창출 효과나 소비자후생, 농업피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제무역연구원은 한미 FTA가 일부 소비자후생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FTA 이후 수입이 증가한 농산물 가운데 바닷가재의 연평균 수입이 최근 4년간 150% 증가했으며 아보카도와 와인 등 신규수입 품목들이 소비자후생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 향후 대미 수출 승용차, 자동차부품, 산업용보일러 ‘청신호’

한편, 앞으로 FTA관셰철폐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용보일러 등이 꼽혔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대미수출의 25.1%를 차지하는 승용차 관세(2.5%)가 올해부터 철폐됐고 부품 수입수요도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예컨대 소형차의 경우 작년 1월 미국시장 점유율이 28.7%였으나 지난 1월 33.7%로 5%포인트 상승했다. 중형차도 14.7%에서 16.1%로 1.3%포인트 상승했다. 대형차만 8%에서 6.7%로 하락했다.

또한 사업용보일러, 타이어용 성형기, 밸브류, 열교환기 등 점유율 10% 이상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 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섬유분야도 기존 4.3~8%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돼 중국, 베트남 등 신흥개도국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높은 6.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유기화학품에 대해 한국은 FTA를 통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고무 형재, 식물성 캡슐, 버섯 등 여타 제품도 관세철폐 혜택을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