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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설]현역 잔치판으로 끝난 與 경선, 물갈이 輿望 배신했다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임은 물론이고, 당해 국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갖는다. 제19대 국회에는 이미 ‘역대 최악’ 오명이 붙었다. 따라서 합당한 대대적 현역 퇴출이 유권자의 명령이다. 최종적 당락은 4·13 본선에서 결정되지만 각 정당의 공천이 1차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망(輿望)을 받드는 정당이라면 공천 단계에서부터 대폭 물갈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을 보면 대폭 교체는 고사하고, 되레 현역 기득권 보호 성격이 강하다. 각 정당이 공천 단계에서 30~40% 가량의 현역을 배제해온 최근 선거에 비춰서도, 심지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못 미친다. 13일 발표된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 의원이 9승1패였다. 지역구 현역이 유일하게 패한 창원 의창의 경우, 도전자가 선출직 시장을 10년 이상 재임해 의원보다 인지도가 높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역 전승(全勝)이다. 이런 결과는 김무성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면서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풀뿌리 정당 시스템이 취약한 정치 현실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민 경선’도 아닌 ‘여론조사 공천’이 되고 말았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 룰 확정까지 늦어지면서 신인들은 자신을 제대로 알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상향식 공천을 하려면 오래 전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무작정 시행하니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구·경북과 서울의 강남 벨트 등 이른바 압도적 강세 지역의 공천을 남겨두고 있지만 물갈이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른바 ‘진박(眞朴)’ 인사들이 도전하는 지역이어서 경선을 하면 현역이 유리하고, 전략 공천을 하면 진박 인사를 낙하산으로 공천하는 식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박수를 받기 어려운 딜레마다. 집권당의 경우, 야당보다 물갈이가 쉽다. 탈락자 불만을 무마할 다양한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야당보다 못하면 국민 여망에 대한 배신이다. 총선 결과가 걱정되는 이유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