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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스회사 "가스프롬" '대불제재 일환으로 북한과 협력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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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의 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AFP PHOTO

앵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이 북한과 협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북제재로 국제자본시장 접근 제한 등 사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이 북한 기업과 현재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가스프롬이 유로화 표시 채권(유로본드) 신규 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에 대북협력 중단을 명시했다고 1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거대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은 그동안 북한과 가스관 매설과 천연가스 탐사∙채굴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가스프롬의 대북협력 중단 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위한 대북제재가 일정부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방증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가스프롬 측은 양해각서에서 북한과 거래가 자신들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어떤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의회를 통과한 제재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시행할 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북한과 거래가 더 어려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국제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구매는 물론 국제자본시장 접근 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스프롬은 이 때문에 자신들 역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북한 기업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은 행정부 재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