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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강탈 한전부지 돌려받아 전통문화도량으로 회향”

불교계의 전통적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한 이승막 박사의 담화문도 함께 보시기를..

 



 

[종합] 1만 불자 한전부지 환수 서원…옛 봉은사 경내지 환수 본격화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2,3차 법회 지속봉행

군사정권시절 강압으로 빼앗아간 옛 한전 부지에 대한 불교계 환수활동이 본격화됐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스님 원명스님)는 23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옛 봉은사 경내지가 온전히 불교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고, 40여 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 강탈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환수위는 토지를 온전히 되찾을 때까지 제2차·3차 기원법회, 100만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1970년 상공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상공부 청사 이전을 앞세워 봉은사 토지 10만평을 매입했다. 이후 상공부는 이전하지 않았고, 1984년 한국전력만 이중 2만5000여평의 부지에 입주했다. 이날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봉은사 토지 매입 과정 자체가 불법과 강압에 의해 이뤄졌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향후 반환받은 토지에 전통문화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꿔나갈 것을 천명했다.

환수위 공동위원장 지현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봉은사는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술책에 말려들어 선대들이 물려준 소중한 전통사찰 경내지를 빼앗기고 말았다”면서 “1971년 총선과 1972년 대선을 앞두고 남서울개발계획에 필요한 봉은사 토지를 확보하고자 치밀하고 강압적으로 불교계를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지현스님은 당시 실력자이던 이후락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종단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총무원이 법적으로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단과 계약을 체결했던 점 등을 들어, 강남 땅값의 폭발적 상승을 노리고 철저히 불교계와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원 소유자인 봉은사에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다시 사기업으로 팔아넘겨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한전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스님은 “한전은 108조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라는 엄청난 배당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환수위는 특히 서울시가 입찰을 통해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공개발부담금 1조7400억원을 받기로 하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서울의 동남권 개발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 보통 사전 협상과 건축 허가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이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주변 교통과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6개월 만에 사전 협상을 완료하고 올 6월 이내 개발 인·허가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위원장이자 봉은사 주지인 원명스님은 “이처럼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허가는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편향이며 현대자동차의 로비라고 의심된다”면서 “서울시는 과거 강남권 개발과 봉은사 토지 불법 강탈 사기극에 대해 전체 불교도들 앞에 참회하고 개발 인·허가 과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회에 이어 스님들과 불자들은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시 측이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30여 분 동안 청사 입구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봉은사·용주사·봉국사·청계사 스님과 신도 1000여명은 현대차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으로 향했다. 오후 5시경 도착한 참가자들은 ‘불법 강탈당한 봉은사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과거 잘못된 역사에 기대어 더 이상 개발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서울시를 압박해 정경유착을 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인허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현대차 측에 경고했다.

이날 환수 법회는 봉은사 토지 환수 기원의 뜻을 모은 법고의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총무원 기획실장 혜일스님의 경과보고, 조계사 부주지 담화스님과 김정길 봉은사 신도의 대회연설,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환수위는 서울시청 앞에 인허가 저지를 위한 법당을 설치하고 무기한 기도에 돌입했다.



대불총 뉴스관리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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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담화문 전문


사찰을 보호 유지하자
1953.5. 5

나라마다 사찰과 회당 등 건물은 그 나라 문화적 유전하는 국보이므로 종교상 관계는 막론하고
누구나 다 공유물을 보호하는 직책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로 사찰에 소속된 전답을 다 국가에서 매입해서 농민에게 나눠 주었으므로 그 절의 중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 다
흩어져 버리고 몇 백 년 된 문명의 유전물을 다 포기하고 또 무성한 백성들의 뜯고 깨트려 가져가고 보니 집이 새는 것을 지붕잇는 자든지 장벽이 퇴락되는 것을 수리할 생각은 고사하고 다 각각 제물건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그저 버려두고 있으니 얼마 아니면 다 퇴락되고 썩어져서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니
이것은 이 시대에 산 사람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유업을 포기해서 결단 내며
이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선인들에게 받은 것을 물려줄 것이 없으니 그 죄는 말할 것이 없고 그 후에는 외국관광객 오는때도 다만 그것만 보일지언정 자랑할 것이 없어질 것이니 이러한 원통한 것은 다 형언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제상이나 문화상의 손해가 각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 사찰들을 동양에서도 다른 나라 사찰들과 달라서 도시나 민간 일반가옥에 섞여 있지 않고 보통 궁벽하고 명승한 산천 속에서 세상과 떠나서 거기 별건곤 <별세계>을 만든 속에 좋은 경치와 웅장한 형세를 만들고 있는 고로
이것을 한인들이 좀 발전시키려는 노력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수리해서 세계유람객들에게 구경할 곳을 만들어 그 근처에「호텔」과 음식점과 다방을 곱게 미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유람객들에게 거두는 금액이 전국에 떨어지는 것이 거액을 얻을 수 있는 고로 일본에서는 거대한 차관을 얻어서 경제력을 발전하며 저의 영예를 자랑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인들이 이때에 한번 경성警醒해서 이런 건물이 어떻게 귀중한 것을 다 같이 깨닫고 중이나 중이 아닌 사람도 이런 수리하는 직책을 담임해서 우리의 고대문명을 세계에 선전하며 자랑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찰을 구호하려면 먼저는 그 사찰에 속한 불향답佛香畓을 기왕 토지개혁법으로 다 매수해서 없게한 중에 각 사찰의 소속으로 그 절 접경에 있어서 중들의 자농으로 일꾼을 한둘 얻어서 그 안에서 농사지어 살 수 있는 땅은 정부에서 도로 내주어서
중들이 농사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결단나는 건물을 보호하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그 중들은 새는 지붕을 덮어잇기도 하겠으며 또 민간에 다니며 불공이나 시주를 얻어서 수리할 기부금도 얻어서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니
이 토지들을 기왕에 사서 이미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은 물러 주어서 이 땅을 사찰에 붙여주어서

그 토지는 앞으로 국유물로해서 어디 팔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면 만일 그 절에서 중이 가서 살며 병작할 사람이 없으면 정부에서 속인屬人이라도 얻어서 사찰을! 보호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작하여 힘써야 할 것이니 혹 개인상에 여간 손해가 있을지라도 국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달게 여기고 이 위태하게 빠진 사찰을 다 살려내야 할 것이며
이중에도 우리나라 역사상에 유명한 사찰들은 정부와 민간에서 합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속이 구제해 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손실이 막대할 뿐이 아니라 후세자손들에게 지금 산 사람이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니 극히 유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