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한 경실련 산하 특별기구 3개 단체가 무려 25억원대에 달하는 위장기부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측을 배임과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좌파 시민단체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실련, 경실련 통일협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등 4개 단체와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10명을 상대로 기부금품법, 사기죄,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모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고발한 경실련 산하 3개의 특별기구는 불법 모금을 위한 위장법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된 3개의 경실련 특별기구는 대외적으로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원비와 후원을 통해 수입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지만, 뒤로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영모 대표가 2015년도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를 조사한 결과, 경실련통일협회가 10억7,094만522원, 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 8억6,167만5,900원, 경제정의연구소가 5억2,925만5,398원으로 합계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이 기재됐지만, 이들 모두 회원회비 수입은 0원으로 표기됐다.

 

 

이들 단체의 문제는 고발장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부 금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금액에 따라 서로 다른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기간 동안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영모 대표의 주장이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들 단체는 기부금품법 제16조 1항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실련을 제외한 3개 단체의 기부금을 포함한 수입 총액 25억5,624만2,027원 중 10억4,448만9,522원이 상위 조직인 경실련에 지급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나머지 기부금은 포항경실련, 군포경실련 등 29개 지역 경실련에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16조 제1항 5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영모 대표는 고발장에서 피고발단체들이 모두 경실련회관에 위치한다는 점과 피고발인인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고발된 3개단체의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 이러한 관계가 경실련 특별기구들의 자금 지출 내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피고발단체들이 공개하지 않은 연도별 수입, 지출 내역은 관련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추가로 보완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모 대표는 이번 경실련 외 3개 특별기구 고발장에 이어 오는 10일 2시 서울중앙지검에 참여연대를 '100억대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1989년에 설립됐으며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수많은 고발로 이름(惡名)을 날린 유명 파워단체다. 지난 4월 21일에는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는 "똥통에 빠진 경실련이 오줌통에 빠진 어버이연합 흉보는 꼴이라는 비유가 머리를 맴돌았다"며 "어버이연합보다 훨씬 지능 적이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장기간 엄청난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불법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온 경실련의 부도덕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시급히 고발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