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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근혜 “북 당대회 진정성 있는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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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의 7차 당 대회가 끝난 가운데 남한 정부는 10일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략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정부가 9일 폐막한 북한의 7차 당 대회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7차 당 대회에서 “진정성”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규정한 점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번 당 대회는 “1980년 6차 당대회를 답습한 수준으로서 기존의 사상 강화 및 경제 발전 노선을 반복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전략 없이 선대의 유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도 “김일성 따라하기” 성격이 짙다고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1949년 남북 노동당이 연합 중앙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김일성이라고 했다”며 “그때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는 당의 최고 직책입니다. 직제도 개편됐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정무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비서’ 대신 ‘부위원장’ 직함이 사용됩니다.

한편, 북측은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당 대회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당 규약에 반영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한 내용을 (당 규약에) 보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