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시민단체는 참여연대가 불법 모금한 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하면 상당 액수의 기부금을 인건비 등 단체 경상비로 사용하는 등의 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서울중앙지검에 참여연대와 現공동 대표 정강자, 前공동대표 정현백 등 5명을 기부금품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139억 4,643만 6,611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불법 모금이었다고 한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부금 규모에 따라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 동안 한번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영모 대표의 주장이었다.
정 대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연대가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점과 이 돈의 80%이상이 참여연대 자체 운영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참여연대의 지난 8년 동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설명과는 다른 점들이 드러났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제출한 수입 현황을 보면 2014년과 2015년 회원 회비 수입은 '0원' 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2년 넘게 자기 돈 들여 활동을 했다는 뜻일까. '상식적'으로 볼 때 참여연대가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직원 급여 등 경상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다.
정 대표의 주장처럼 참여연대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고, 여기다 상당액의 기부금까지 단체 운영비로 썼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부금 관련법 제16조 제1항 5호을 위반한 게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영모 대표는 앞서 2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산하 특별기구 3개 단체가 25억 원에 달하는 위장 기부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오는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 이사로 재직했던 희망제작소를, 설립 당시 공금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경실련의 위장 기부금 불법 모집은 똥통에 빠진 꼴이었지만 참여연대는 경실련보다 더하다"면서 "참여연대의 운영자금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단체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해질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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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