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헌법재판소 소장님과
존경하는 아홉 분의 재판관님
저희들은 오늘 참담하고 슬픈 현실적 상황을 보면서
뜨거운 가슴과 한편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문성교를 허용하게 된다면, 전투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며, 국민들 역시 국가안보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군대 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인이 더욱 급증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일생동안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36조에 있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에이즈 문제를 군형법으로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항문성교가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된다면 오늘 모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표현하는 바입니다.
첫째, 위헌 판결하시는 재판관님들에 대하여 UN뿐 아니라 세계 모든 기구에 알려 분단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안보 무력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군대에서 항문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나 에이즈 감염자들을 확인하여 헌법재판관님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셋째,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대한민국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재판관님!!
부디 부탁하옵건데
현재의 대한민국 안보의 환경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6년 5월 20일
군인권연구소 외 60개 단체 일동
참여단체(가나다 순) : 군인권연구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애국시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애국닷컴, 유관순어머니회,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자유통일청년연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G&F 미니스트리 (총 61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