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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정원 해체” 하자는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종북단체’ 까지

평화협정 체결, 박근혜 퇴진,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이적단체 범민련 가세

 
▲ ⓒ 연합뉴스
 
진보·좌파 단체들의 주최로 내달 4일 열리는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에 ‘국정원 해체’, ‘재벌타파’, ‘박근혜 퇴진’, ‘평화협정 체결’, ‘테러방지법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인다고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하자는 이들이 취지와는 달리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까지 가세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카톨릭 농민회, 민중의힘 등 진보·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결성식을 열고 “국가 폭력과 자본의 폭력은 변함없이 이 땅 민중을 짓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끝없이 지속되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실정에 분노한 민중은 작년 말 민중총궐기를 통해 그 힘을 보여주었고, 지난 대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했다”고 말했다.
 
행사는 추모제와 범시민걷기대회(행진) 부대행사를 비롯해 과거사특별법제정촉구 서명운동, 국가보안법철폐 선전전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요 요구내용에는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해체 ▲테러방지법 폐지 및 시행령 저지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재벌체제 타파 ▲백남기농민 쓰러뜨린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사드배치 반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6.15공동선언 이해 ▲평화협정 체결 ▲중단없는 과거사 진상규명 이행, 과거사특별법 제정 ▲세월호 특별법 재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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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