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3.4℃
  • 맑음서울 22.6℃
  • 구름많음대전 22.8℃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5.4℃
  • 흐림광주 23.4℃
  • 박무부산 21.5℃
  • 흐림고창 21.8℃
  • 흐림제주 24.9℃
  • 구름조금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1.7℃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7.4℃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뉴스

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김정은 숨통에 비수 꽂다

北과 군수분야 교류해온 에티오피아·우간다…북한 비핵화 지지 밝혀

 
▲ 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캄팔라 우간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순방이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대북 고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현지시각)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우간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AFP통신 등 일부 외신은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의 주장을 인용해 “무세베니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선전일 뿐”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샘 쿠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정상회담 결과를 재확인했다.

  
▲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물라투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6.5.27 ⓒ 연합뉴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순방국인 에티오피아에서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북핵 저지 공조 약속을 끌어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으로 거둔 효과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데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과거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였던 태국과 베트남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동참에 이번 아프리카 순방까지 더해져 대북제재 효과가 앞으로 더 뚜렷하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각료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리 대북결의지지 의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일환으로 북한 고려항공 취항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베트남 역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지지 견해를 밝혔으며, 미국과 베트남이 23일 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 핵 확산행위 차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북한에 호의적이며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 언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 지난 2014년 4월 우간다 나카송골라 공군기지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교관 3명과 카툼바 와말라 우간다 방위군 사령관(왼쪽).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2016년)는 "북한 교관들이 우간다 공군복을 입고 가슴엔 지도자(김일성으로 추정)의 얼굴이 있는 배지를 차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번 순방국인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역시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에티오피아는 북한과 1998년과 2002년 각각 400만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무상지원 협정, 300만 달러 규모의 탄약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 협력 협정을 각각 체결하는 등 최근까지도 군수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우간다도 북한과의 군사협력협정과 군사시설 건설지원 MOU 등을 체결해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다. 우간다는 1970~1980년대 오보테 전 대통령 시절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1986년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경찰·군사·의료분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국 간 북한 비핵화·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지지·군사협력 차단 등을 동조하게 한 것은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진가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막한 북한은 100여 개가 넘는 외신들과 120여 명의 기자를 초청해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지만, 정작 초청한 기자들의 대회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등 취재와 보도를 통제했다.

심지어는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의 취재진 3명을 구금하고 추방하기까지 해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처한 꼴이 되고 말았다.

오랜 기간 북한과 가까이 한 에티오피아·우간다와의 북한 비핵화 협조가 금방 이행될 것을 기대할 순 없지만,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향후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