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가까운 친·인척을 비서로 채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족 여러 명을 유급(有給) 비서나 인턴으로 뽑았던 일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이런 일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미국·일본 등 외국에도 이런 입법 전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선 비슷한 법안이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출되었으나 그때뿐이었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자마자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폐기했다. 결국 문제의 뿌리를 파서 잘라내지 않으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클뿐더러 다른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민심이고 심각한 정치 불신도 여기에 닿아 있다. 일하라고 9명까지 늘려준 비서들 급여를 반강제적으로 돌려받아 여기저기 쓰거나, 심지어 가족들 취업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방만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국회가 인천 강화에 이미 연수원이 있는데도 강원 고성에 또 350억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들여 고급 휴양 시설을 짓고 있는 것 역시 국회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200가지에 이른다는 의원 특권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자정(自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다짐했고 다양한 '특권 폐기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불체포특권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 정도로 정치권이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펑펑 쓰는 일부터 당장 그만둬야 한다.

'출세'했다거나 이제부터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달콤한 권리를 포기할 리가 없다. 여야 정당이 이 문제에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절박하게 느끼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존경과 신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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