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도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하여 “북한 핵은 폐기되어야한다”주장
이것이 거짓이 아니 었다면
한반도 비핵이 전제되는 6.15선언은 폐기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6월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가장 씁쓸했던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하‘6.15선언’이라한다)16주년을 맞아‘더불어민주당’과 시민운동권이 보여준‘6.15선언’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15남북정상회담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또한‘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임진각에서
“6.15선언의 깃발아래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하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 기념식에는
‘6.15선언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을 비롯하여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의원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
‘남측위공동집행위원장’김은진(사회),‘여성본부상임대표’권오희 수녀(호소문낭독),‘
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 현호성(호소문 낭독), ‘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영만(6.15선언 만세3창),
‘작가협의회’홍석중, 고은, 김병훈, 백낙청, 황석영, 홍일선 등,
‘개성공단기업협회’상무 김서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극단‘새녘’대표 김진휘,‘8.15메들리’재일동포 3세 리정애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통일뉴스 칼럼이스트’ 홍원식 피스코리아 대표는 6월15일자에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남북 동포간의 하나됨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한
김구선생의 말씀을 인용하여,‘6.15선언’은 이시대의‘새로운 독립선언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 실천배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6.15선언’정신을
'독립선언서’ 운운하면서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명백히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북한에게 핵개발을 부추기며,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기보다 오히려 조선조 말 일본에 침략받기 이전의
‘세계대세에 귀먹고 눈멀었던 시대’로 역주행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6.15선언’과 이의 실천이란 ‘10.4공동선언’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1. ‘6.15선언’이 폐기되어야 하는 까닭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이 폐기되어야 하는 까닭을 6가지로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6.15선언’을 비롯하여 ‘10.4선언’은
북한의 핵개발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루어진 선언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선언’을 선포한 후,
다음과 같이 국민에게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종식되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개발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1989년 미국정찰위성에 의해 영변원자력연구소에 핵재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IAEA가 1992년 5월 25일 최초로 2주간 사찰을 하였고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6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찰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영변방사화학 실험실은 실험실(Laboratory)이라기보다 공장(Plant)이며,
“연간 70톤의 핵연료(우라늄)를 재처리하여 700kg 플로토늄 생산능력을 갖춘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영변핵연구시설은 실험실이지 공장이 아니며, IAEA가 사찰권한이 없다고 비판하고,
IAEA의 사찰을 거부함과 아울러
1993년 3월12일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영변핵재처리시설은 1992년 2월20일 정식조약으로서 발효된 ‘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명확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6.15선언’에 일체 언급되지 아니했다.
더구나 2000년 6.15 선언이 채택된 지 1년여 후인
2002년 10월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인정하였으므로
정상회담전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미국 CIA 국장은 2004년 2월24일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북한 김정일이 2000년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가스원심분리기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한 점도 증빙이 될 만한 자료이다.
따라서 ‘6.15선언’에 즈음하여 지원한
상당한 현금이 핵 개발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인정 발표’시점에서 즉각적으로
‘6.15선언’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마땅히 대국민 사과성명을 했어야 옳았다.
회고 하건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경우,
‘6.15선언’은 효력이 정지된다고 조건을 붙였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김 대통령이“북한은 핵개발계획과 능력이 없다. 책임진다.”
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6.15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6.15선언’의 실천사항으로 10개항에 달하는‘10.4동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도중 북경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바있는 김계관을 배석시키고
6자회담에 논의되고 있는 ‘북핵의 불능화 신고대상’에 “미국은 북한의 적국이다.
그러므로 핵재처리 시설에 대한 무력화는 가능하나,
이미 생산되어 정형화된 핵무기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시민 전의원이 그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6”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에 의해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한 역사적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10여 개항에 달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10.4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한 선언이므로 명백히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놀음에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6자회담 참가 5개당사국(한‧미‧중‧일‧러)이 축차적으로 완패 당했으며,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 먼저‘북한의 핵 놀음’은 아래와 같은 배경 하에서 획책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9~90년 구소련의 붕괴와 동‧서독일이 1990년 10월 통일이 된 후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 동서화해무드(데탕트)하에서 남‧북 간에도 평화적인 협력의 틀이 형성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러시아와 수교 등 북방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북한과도 1989년 2월부터 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진행하였고.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양측 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1년 9월 18일 열린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남북화해분위기 속에서
‘동독의 운명’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남북화해를 역이용하여 최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한편,
우리의 산업‧경제력을 쫓아오는 것은 불가능함을 실감하고
핵개발을 통해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려고 획책하였음이 1991년부터 2008년 기간 중
‘한반도 비핵화 협의과정’에서 표면상으로는 비핵화를 외치면서
내면으로는 간단없이 핵개발에 집중하였고,
필요한 자금도 교묘하게 지원받아내는 책략을 구사하였음이 여실히 들어났다.
한편 북한은 우라늄매장량은 2,600만 톤이며, 가채매장량은 400만 톤으로 세계매장량에 473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을 자체 충당하므로 비밀리에 핵 개발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이용 일찍이 1962년부터 영변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핵개발에 착수하였다. 특히 IAEA가 연구용 핵연료는 20%이상 고준위 연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북한 영변핵연구소는 더 많은 풀로토늄을 추출하기 위하여
5%내외의 일반원자력 발전소용 저준위 우라늄연료를 쓰고 있었다.
또한 구소련붕괴과정에서 소형 핵개발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환경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롯하여 안보담당수뇌부가 전혀 몰랐을 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시 대한민국 관련당국자는 늦었더라도 마땅히 국민 앞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은 대한민국의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이 한반도 비핵화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완패 당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991년 9월 27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1991년 12월 18일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2년 2월 남‧북간‘한반도비핵화 선언’이 정식조약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솔직한 비핵화 실천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조약으로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의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1년여 만에 여하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무력화되고 말았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카터대통령의 외교활동에 힘입어
북한의 NPT탈퇴를 중지시키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 21일 40억불에 달하는 2기 경수로 건설과 건설기간 중 중유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미‘제네바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였다.
북한이 1993년 3월 NPT탈퇴 이후 당시 미국 클리턴 정부는 영변북핵 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획했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북미제네바합의’과정에서
1993년 6월 NPT탈퇴를 유보함으로서 1차 핵 위기는 수면 밑으로 잠복되었다.
우리 측은 1995년 1월 23일 통일부산하에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17명의 한‧미‧일‧EU 중심의
‘경수로 개발사업지원기획단(Office of Planning for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을 발족시켜 한국이 경수로 개발기술을 제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12월에 IAEA 직원들을 추방하고 감시카메라를 제거했으며,
2003년 1월에 NPT탈퇴를 공식 선언함으로서 북미간제네바 합의는 무산되었고 미국의 중유지원과 경수로건설도 중단되었다. 이로서 ‘2차 핵 위기’가 발생되었다.
당시 북한 측이 주장하는 제네바합의 파기이유는
미국 측이 “한미연합훈련영구 중단요청에 불응하였고,
북미 간 평화협정체결요구를 거절하였으며,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중단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군사행동”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면서 “만일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경우, 한국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2차 핵위기’는 1차 위기 때 이미 제기되었던,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과 IAEA사찰거부”에 추가하여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데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카터의 외교활동에 힘입어 인내심을 갖고
‘2차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2003년8월27일부터 2007년 3월 까지 6차에 걸쳐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북핵6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핵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였다.
2007년 2월 13일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에너지 100만톤(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13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에 실패한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었다.
‘북핵6자회담’실패원인은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 제품에 대해서는 폐쇄대상 신고목록에서 제외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1992년 2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조약)’을 비롯하여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와
2003년 8월‘북핵6자회의’는
북한에게 핵개발 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을 지원한 결과만을 낳고 무위로 끝났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6.15선언’과 ‘10.4’선언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6.15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였으며
금년 1월 제4차 실험은 수소탄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1998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0여 차례 실험하였으며 성공했다고 주장한 회수는 7회이다.
이로써 소형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미군의 태평양 괌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에 대응,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유엔의 제재를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왔다.
이로 인해 유엔은 3월3일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2270호로 52개항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한편, 우리는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도 유엔의 결의에 따라 동참하고는 있으나
북한과 거래를 중단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들 국가의 제재참여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사전에 억제해주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지원군을 파견해주는 이상으로 고마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자조(自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6.15선언과 10.4공동선언을 폐기함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가 일층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2월11일 의연하게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서 중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대의적 결단에 응원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외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살 뿐이다.
넷째, 북한은 남북평화공존의 틀을 깨고, 핵을 실천배치 할 상황에 이르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바,
‘6.15선언’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북한은 금년 1월 제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수중 잠수함 발사 및 대기권을 통과하는 대륙간 탄도탄에 근접하는 운반수단을 개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도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하여 “북한 핵은 폐기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므로 핵을 실전배치후의 남북협력이란 의미가 없는 일이 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10월 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평화군축단체인
‘과학과국제문제에 관한 퍼그워시(Pugwash) 회의’제 54차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 에서
“남-북은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누구도 핵무기를 갖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러한 엄숙한 약속을 위배한 것으로서 포기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시민 전의원도 그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정상회담회의록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하였다.
다섯째, 6.15공동선언은 보수‧진보, 여‧야, 동서 지역 간 대북 안보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남남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전쟁에서 승패의 지배적 요인은 국가 총체적인 전의(戰意)에 달려있다.
김일성 집단이 6.25만행을 저지른 것도
당시 남쪽에 박헌영을 비롯한 북한과 동조하는 사회주의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내에
‘6.15선언’을‘제2의 통일의 길’로 삼아야 한다는 부류가 있고,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집단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25동란에 5백만 이상 동포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재난이 재발하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평화통일에 달성되려면 우선 대북관이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6.15선언’은
“통일을 비롯하여 제반협력에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북측이나 재야세력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운동권 세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6.15선언’은 안보관 갈등의 원천지가 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계는 집단안보체제하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배타적 국수주의 발상으로 조선조말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
‘6.15선언’의 기본정신은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이나 경제협력을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는 동북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제 방면에서 협력의 시대이므로
안보나 경제나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므로 핵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많이 잃으면 더 크게 얻는다
남‧북이 모두 진정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남‧북정치권, 시민운동권, 남‧북 모두의 시민의식이 개혁되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15선언’과 ‘10.4선언’이 폐기되고
‘6.15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각 지회활동은 해산되어야 한다.
통일안보관에 관한 갈등이 해소되면 대한민국사회가 안정될 것이며,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세계의 대세에 맞추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되면 통일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로서 명실 공히 배달민족의 자긍심이 세계만방과 자손대대로 빛날 것이다.
자유민주평화통일은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국 미‧중‧일‧러를 포함하여 유엔이 원하는 통일방안이며,
단군조선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구현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5월6일 북한의 7차노동당 전국대회에 즈음하여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동일자에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드러낼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을 노동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타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노선을 변화할 조짐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먼저 대한민국이 안보관을 통일하여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노력(제재)이 효과를 거두도록 외교전를 펼치는 한편,
1991년 12월 남‧북 총리 간에 서울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정신에 따라 북한과 다시
‘한반도 무핵화 조약’을 체결(일체 보유한 핵무기와 핵재처리시설 영구 폐기)하는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 : 근거 명시
6.15선언 전문
6.15선언의 문제점
2016년 7월
정안(淨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