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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북대학생총연합 “서울중앙검찰청에 민변 고발”

“민변 특검수사 촉구 서명, 한주일 동안 1300명 참여”

 
▲ ⓒ 남북대학생총연합 페이스북 캡처

남북대학생총연합(백요셉·강철민 공동대표)은 집단 탈북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를 법원에 청구한 민변을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민변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민변 실무자 5명과 변호사 10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변 통일위원회 채희준 변호사에 대한 탈북자 개인 명의의 고발장도 별도로 함께 제출했다”며 “1,300명의 민변 수사촉구 청원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주일 동안 1,300분께서 민변 특검수사 촉구에 서명해주셨다”며 “민변 수사촉구 서명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지난달 20일 민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긴급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민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단체는 인사이드NK, 한국신학생진리수호연대, 복음주의기독학생연합과 함께 ‘민변 수사 촉구 청년운동’을 결성했다. 민변수사 촉구 청년운동은 캠퍼스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청년운동은 6월 27일 “민변은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외부인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여종업원 12명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어떤 절차와 경로로 위임장을 전달받았고, 국보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 ▲국가의 법과 질서 위에서 북한 주장에 그대로 편승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민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민변의 위임은 북한 정권을 대리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태껏 주장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다는 말은 북한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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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