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제재 중 “사드 지지 정치인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제재”, 중국식 부정부패 시각
지난 8일 한국 국방부가 ‘사드(THAAD, 고고도방어미사일)’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中공산당이 길길이 날뛰고 있다. 中공산당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선전선동까지 하고 있다.
지난 9일 왕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협박했다.
양윈쥔 中인민해방군 대변인도 같은 날 담화를 내고 “한국과 미국의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한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양윈진의 말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가장 과격하게 협박을 해댄 곳은 전 세계를 상대로 막말을 일삼는 中공산당 매체 ‘환구시보’였다.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해 5가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가지 대응조치란 한국에 대한 제재를 의미했다.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와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과 관련 기구를 제재하고, 제재 대상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며,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한 한국 정치인의 중국입국을 불허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와 함께 한국 내 ‘사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한국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9일과 10일에도 사설, 논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연거푸 선전선동을 해댔다.
中공산당의 이런 반발도 기분 나쁘지만 더욱 꼴사나운 행태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물론 대부분의 언론까지도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면 망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이다. 정치인 가운데 안철수 前국민의 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해대고 있다.
한국 외교부 또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 주재 아래 지난 9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외교부가 말하는 ‘긴급대책’이란 화난 중국과 러시아를 달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다. 이후 11일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나온 ‘대책’은 없다. 그저 ‘우려’만 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중국이 제재를 가하면 큰 일”이라면서 2000년 당시 중국산 마늘 파동을 상세히 복기(復棋)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정치인이나 언론도 한국이 중국을 향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은 中‘환구시보’의 5가지 대한제재 내용이 中공산당의 '우물 안 개구리 마인드'라는 점 또한 외면하고 있다.
中‘환구시보’의 주장 가운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한 정치인과 그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는 中공산당 고위간부가 부정축재를 위해 가족들을 내세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부정부패가 한국에서도 통용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나온 의견이다.
이처럼 ‘제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함부로 내뱉은 협박에 지레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야말로 中공산당이 바라는 바임을 알아차리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국내 정치권과 언론 가운데 ‘친중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부러 호들갑을 떨어대는지도 모른다.
출처 뉴데이리
-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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