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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날치기 폭거로 국회 파탄 낸 홍영표 위원장 사퇴 안 하면 환노위 새누리당 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전원은 바로 어제(14) 벌어진

홍영표 위원장의 날치기 사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하고,

홍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환노위 새누리당 위원 전원이 환노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체회의는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은

장관의 징계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여당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던 중

한정애 간사가 우리 측 주장인 시정요구를 받아들이고

고용노동부에 ‘2016년 예비비 내역을 요구하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내년 5월 말에나 제출 가능한 자료로서 국회법 상 자료제출요구 권한과 충돌하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이 문제를 특별 안건으로 상정해 상임위를 한 번 더 여는 것으로 역 제안 했다.

따라서 여야는 시정요구에 합의를 하고, 이후 다른 조건을 놓고 협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돌연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심지어 애초 협의 사항이었던

 시정요구+2016년 예비비 내역 제출이 아니라

야당 원안인 강경징계+감사원 감사요구를 표결시켜 버렸다.

협치 국회를 망가뜨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위원들은

홍 위원장이 계속 있는 한 제2,3의 날치기 폭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날치기 폭거로 국회 파탄 낸 홍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하며,

야당 지도부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책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7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일동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