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하건대, 1993년도에 중국드라마‘판관 포청천’은 KBS-2TV에서 저녁 황금시간대 인기리에 방영된바 있었다. 시청률 35~43%로 독보적인 1위를 점유하였으며, 2위 권 국내드라마와 격차가 많았다. 드라마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은 나름대로 복잡하고 고관대작이 연루된 사건이 많았으나 공정하고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기회였다고 기억된다.

필자는 그 이후 1990연대말 경 중국에서 경제‧금융 분야에서 3년여 근무한바 있었다. 간혹 지방의 소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길가에 인파가 운집하여 가보면 중재자가 나서서 싸움도 말리고 싸움 상대방간의 시시비비를 따져 나름대로 판결한 연후 구경꾼이 박수로 치면 판결이 끝나고 싸웠던 자들이 웃으며 화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

그때 드라마 속의 ‘명판 포청천’이 떠올랐다. 현장 중재자는 드라마 속의 포청천과 같이“누가 원인을 제공하였느냐”에 판결의 잣대로 삼았다.

이를 환언하면 “누가 손해나 피해를 더 많이 받았는지”결과에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많이 받은 측이 호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으면 책임을 면한 길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인의 사고는 중국이 유교문화의 발상지로서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필자는 1998년 한‧중 간 ‘마늘고율관세문제’와 그 처리 과정을 경험하였다. 당시 한국은 지방 농민배려차원에서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중국은 한국 측이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중국 관영언론은 1998년 3월부터 한중외교관계가‘선린우호관계’에서‘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쌍무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양국 외교관계의 발전수위에 비추어볼 때 한국 측이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마침내 중국정부는 한국에 핸드폰 등 수입금지제재를 부과하였다. 이에 한국은 중국 측과 재협의를 거쳐 고율관세를 철회한바 있었다.

그 이후 양국관계는 순항하여 2008년부터 ‘전반적, 동반자적,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외교관계의 최상수위로 격상되었다. 여기서 ‘전반적 협력’이란 군사관계를 포함하여 경제, 문화, 에너지 등 제 방면의 협력을 의미한다.

한편,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 2월 남‧북 간 조약형식으로 체결한‘한반도비핵화 선언,’ 1994년10월 ‘북‧미간 제네바합의’ 및 2005년 9월, 2007년 2월, 동년 10월 등 3차에 걸친 ‘북핵6자회담합의’등이 추진되었으나 마침내 북한의 기만과 그들만의 셈법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은 비군사적인 경제제재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제재 하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미사일 발사를 함에 따라 유엔은 보다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작금의 현실은 중국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북핵의 폐기를 위해 경제재재를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잇단 미사일 발사(2006년 중 17회 발사)와 잠수함의 대형화 등 군사 활동은 물론 군사 시설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잠수함을 비롯하여 전투비행 등 군사훈련을 배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최근 통신위성정보에 의하면 제5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간 핵실험이 대략 3년 주기로 실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5차 실험’은 실험이라기보다 ‘핵의 실전배치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은 7월 8일 생존권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고자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은, 미‧일의 대 중국 미사일 방어체제 (MD: Missile Defence)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고, 사드가 종말단계로만 운영되고 레이더탐지거리가 최대 800Km라고 하나, 하시라도 운영모드를 변경하여 2000km까지 탐지가능하다고 하면서, 극열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영언론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외교적 금도를 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 발해만 일대에서 배치되지도 않은 한국사드를 겨냥 한 공격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현안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명판 포증’에게 판결을 자문해보고자 한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판결할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사실상 실전 배치된 상황 하에서 한국 국민의 생존권보장차원의 대처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 중화문화에 근거하여 북한이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북한에게 근본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아울러“북한과 전통적 협력관계(혈맹관계)에 있는 중국이 북한을 잘 설득하지 못하여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할 상황까지 왔고, 앞으로 동북아에 핵도미노현상이 우려되는바, 중국도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한다.

나아가“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 이래 한국의 발전경험을 소화하여 오늘의 중국경제발전에 기여한바가 적지 아니한데 25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사드배치로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이 배치된 종말단계사드의 운영모드를 조정하여 중국의 내부를 감시하거나 미‧일의 MD체제에 진입하는 문제는 사후에 한국과 정례적인 군사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배치에 즈음하여 중국과의 외교관계인 ‘전략적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비추어 긴밀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협력이 부족하였으면 향후에라도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종합하면,“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 번 한국의 사드배치를 계기로 한중(중한)관계가 가 일층 굳건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사안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게 핵을 영구히 폐기하고 완전 무핵화(無核化) 할 때까지 ‘전투기의 유류중단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인 동시에 ‘향후 건국100년 시대에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음을 일러두고자 한다.”

필자는 이상과 같이 ‘포증’의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한 혼”을 빌어 판결을 해보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사드배치는 미국은 2013년 괌 기지에 배치했고, 일본은 2015년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최 일선에 해당되는 한국은 금년 7월에 결정했고, 2017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점에 대해서도 중국은“한국이 중국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재삼 바라건대 이번사드배치를 계기로 하여 한‧중 관계‘25여 년 간 맺어진 신의의 탑’이 더욱 견고해지고 빛을 발하여 아시아와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2016년 8월 9일

전 주중 대사관 재경경제관 이 두 호 (李斗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