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을 우방으로 착각하던 박근혜 정부에 THAAD는 중국의 속내를 파헤쳐 주는 역할을 했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적(敵)의 탄도탄 방어망의 일부분인 THAAD(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군사적 기능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되었다.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부지(敷地)를 제공하는 곳에 내년 말까지 THAAD 1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미군이 THAAD 배치에 1년 반이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 외에는 없다.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의 경우, 미군은 특정지역에 배치(配置)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배치가 완료되거나, 1달 내 배치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考慮)를 한다는 반증(反證)이다.
 
그런데 THAAD는 배치가 되기도 전에 이미 그 비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되는 THAAD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매우 특별한(?)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입으로만 친박.행동은 반박인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기능.
 
지난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THAAD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THAAD배치 반대를 외치면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선거에서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저마다 ‘친박’임을 내세웠다. 자신만이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정작 THAAD 배치 지역이 결정 나자 정반대의 행보(行步)를 펼치고 있다. 성주군수와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의원은 물론이고,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자타 공인했던 최경환 의원마저 경북TK 지역 싸드배치에 반대했다.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계 핵심 조원진 곽상도 정종섭 의원 등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말처럼, 선거전과 당선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새누리당 TK지역 의원들의 민낯을 THAAD는 극명하게 가려냈다.
 
경북대구지역 의원들은 자신의 영달(榮達)과 지역구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 국가의 안보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만약 그들이 THAAD 배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고 THAAD배치를 적극 지지했다면 종북세력이 개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안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진박(진짜 친박)의 진정성을 과시할 기회였다.
 
그러나 그들의 THAAD배치 반대와 함께 새누리당이 내세우던 안보정당이라는 타이틀도 ‘진박’의 프리미엄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오히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THAAD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기틀위에 추진되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준표 페이스북 화면

또한 홍준표 경남지사도 THAAD배치의 당위성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홍 지사는 8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쿠바 미사일위기때 케네디는 핵전쟁을 각오하고 소련의 쿠바 미사일배치를 막았습니다.그것은 미국의 목구멍에 공격용 미사일 배치는 미국으로서는 참을수없는 안보위기였기 때문입니다.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발하는것은 쿠바 미사일위기와는 다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에 불과하고 중국이 아닌 북핵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북핵 방어용인 THAAD배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616명의 페친이 ‘좋아요’를 눌러 동감을 표시했으며 94명이 공유를 했다.
 
2. 친중 사대주의 집단 식별 기능
 
7일 청와대는 더불어 민주당의원 6명의 중국방문 중지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박정 의원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주장을 중국에서 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의 선전 노리게로 전락(轉落)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가뜩이나 중국은 미국에 날을 세우면서 주한미군의 THAAD 한반도 배치를 극렬 반대하고 있다. 그런 중국에 가서 반대주장을 하는 것은 친중 사대주의적(事大主義的) 발상에 기인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김대중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씨의 경우 중국 관영매체에 THAAD 반대 주장의 기고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에게는 중국이 한국을 겁박하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무례한 짓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오히려 사드 배치가 중국 감시용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중국에 납작 엎드려서 칙서가 내려오길 바라던 사대주의자(事大主義者)의 전형(全形)을 보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추미애 의원도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당은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종북성향단체와 반미성향단체 대부분이 사드배치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식 아닌 공식이 성립한다. 반미단체와 종북단체는 사드배치반대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점이다. 결국 반미종북은 친중사대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THAAD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인 안보전문가 식별 기능
 
종편방송이 생기면서 꽤 많은 안보전문가가 등장했다. 좌편향 자칭 안보전문가는 대부분 THAAD배치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우파성향 안보군사전문가는 THAAD배치에 적극 찬성했다. 전자파 문제에 대한 유언비어를 불식시키는데도 우파성향 안보전문가들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춘근박사, 김태우교수, 박휘락 교수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핀트가 어긋난 이도 있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대표는 종편과 각종 매체를 통해 안보군사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다. 그의 달변(達辯)은 세간(世間)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4.13 총선 과정에서 그가 보인 THAAD배치에대한 입장은 이중적(二重的)이었다.
 
사실 THAAD 전자파 논란도 신대표의 주장이 시발(始發)이었다. 새누리당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인 3월 11일자 양산시민신문은 신인균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SNS를 중심으로 신 대표가 천성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주장했다는 비난에 대해 신 대표는 “지난해 4월 사드 레이더 운용에 대한 미 육군 기술 자료를 통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영향을 알게 됐고, 이후 모든 방송과 강연 등에서 우리나라 영토 내 사드 배치에 적합한 부지는 없으며, 만에 하나 사드 레이더 배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 미군기지 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양산시민일보는 보도했다. 즉 보도내용에 따르면 천성산일대에 THAAD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또한 “국내 전문가 중 사드 본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며, 양산에 사드가 들어올 수도,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이유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본인”이라면서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양산에 사드 배치가 검토된다면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양산시민일보는 신인균 예비후보의 주장을 게재했다. 신인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패하여 국회 진출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경북 성주군에 THAAD배치가 결정된 후 신 대표는 시청 프레스센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산지역민들이 원자력발전소와 인근의 김해공항이 있어 사드배치는 안된다는 말에는 동의 할수 없다"며 "오히려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김해공항 울산,광양,포항,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사드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8월8일자로 포커스뉴스가 보도했다.

앞선 3월11일자 양산시민신문 보도와 8월8일자 포커스 뉴스를 비교해 본다면 당내 경선 당시 신 대표의 THAAD에 대한 입장과 선거 후 입장이 상반(相反)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사전문가와 정치입문후보로서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4. 중국은 역시나 대한민국의 적국(敵國)임을 알려주는 알람기능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역대정부보다 중국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이 사실이다. 집권 후 주중 한국대사에 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장수대사를 임명한 것은 파격적이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인사를 중국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내심 우려를 표한 것도 사실이다.
한-미-일 동맹체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도 일본을 국빈 방문하지 않았다. 최우방국인 미국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실무방문만 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국빈방문을 했다.
 
아베 수상에 대해서는 날을 세운 박근혜대통령이었지만 중국 시진핑주석에 대해서는극진히 했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봐도 친충반일 외교노선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THAAD 배치에 중국은 이빨을 드러냈다. 심지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을 우방으로 착각하던 박근혜 정부에 THAAD는 중국의 속내를 파헤쳐 주는 역할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THAAD가 수행한 셈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대성공리에 상영 중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통일을 눈앞에 두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중국은 6.25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미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6.25때나 지금이나 중국은 변함이 없다. 남지나해상에서 중국의 팽창야욕은 아세안각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센가쿠 열도에서의 일본과의 마찰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해상에서 중국과 한국의 영해 분쟁은 가까운 미래에 부각될 것이다.
 
이토록 중국의 팽창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군사동맹국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체재하에서 중국은 분명한 잠재적 적국이다. 이것을 망각하면 외교안보노선이 헝클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THAAD 배치를 추진하면서 헝클어진 실타래가 순식간에 정렬되었다. 적군과 아군이라는 피아식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다.
 
THAAD의 비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는 군사적 적국임을 새삼 알도록 하는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