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몰고온 親北 세력이 정부 외교·대북 정책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강경 대북정책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고수했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현 정부에만 책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면서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핵이)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플루토늄 핵에서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우라늄 핵으로, 핵분열탄에서 핵 융합탄을 시도해 예측 불허의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햇볕정책을 옹호했다.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더 한심한 것은 외교"라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하는 선도 외교가 아니라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놓은 4강 외교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 무능이 실패를 거듭하며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규정했다.
추미애 대표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면서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에 외교적 패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주변의 안보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은 평화와 생존, 체재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라며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데일리 김민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