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  

라디오·휴대전화·태블릿PC 등  
검열없는 통신수단 공급안 담겨  
주민 외부정보 접촉…동요 유도  

재무부는 금융거래주의보 발령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대북 정보유입’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주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 정보유입 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실은 7일 “국무부로부터 대북 정보유입 보고서를 받았다”며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라디오 방송 등 그간의 대북 정보유입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북 정보유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 정보유입 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강화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전화,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며 “한국 드라마와 외국영화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3월에 이어 재차 발령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주의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닷컴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