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가치를 폄하 훼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시민권박탈 운동을 전개하자"

대한민국은 헌법 서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본문 제 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최상의 핵심가치이며, 통일에 있어서도 ‘자유‧민주‧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점기 만해 한용운은 그의 <조선독립이유서>에서 “자유는 만유(동물, 식물)의 생명과 같다”고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자유’의 가치를 전 인류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는, 1775년 3월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영국의 버지니아 주 의회해산 조치에 항거하여 리치먼드 시에서 개최된 비합법 민중대회에서 “영국의 노예가 되어 생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유를 향유하면서 고통스런 삶을 선택 하겠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영국 본국과의 개전(開戰)을 주장하는 결연한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설로 말미암아 1776년 7월 4일 북아메리카 영국식민지 13개주가 일치단결하여 영국에 대해 독립선언을 선포하고(선전포고), 죽음 불사하고 똘똘 뭉쳐 영국과 항전하였다. 미국의 결전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호응하여 마침내 미국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1789년 7월 프랑스의 혁명으로 파급되었고, 유럽 제국의 시민혁명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자유를 전파한 미국의 독립선언에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허드슨만 리버티(Liberty)섬에‘자유의 여신상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을 기증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남북전쟁(1861~65년)의 직접적인 원인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남부와 북부 군이 100만 명이 이르는 희생을 치르면서, “남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인 노예제도”를 국가차원에서 폐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국가정체성과 대외적 신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1948년 8월 미국과 유럽의 역사적 교훈에 따라 ‘자유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영원성을 보장하는 초석이라고 굳게 믿는 한편, 김구선생이 주장하는 김일성과 타협하는 것은 공산화로 길이라고 믿고 불가피하게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현대사에 있어 김구선생이 주도했던 김일성 사회주의 계열과 연합하여 ‘단일 정부수립 론’을 지지하고 이승만 등 자유주의 계열이 주도한 현재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믿는 왜곡된 역사관에 사로잡힌 정당, 사회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 할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이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5여 년 간 대한민국과 맹방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이웃나라를 속이고 간단없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9월9일 5차 핵탄두 실험이후 핵의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가 위기의 시점에서도 위와 같은 왜곡된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는 집단들이 오히려 활개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자유를 정체성의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력화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상의 자유‧민주질서에 대치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와 더불어 해당 개인에게는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권 박탈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106년 9월 21일

정안(淨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