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메트로노조·부산지하철노조 등이 27일 무기한 연대 파업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파업의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구조조정 혁신안 분쇄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전면 파업을 벌이기에는, 명분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앞서 23일에는 금융노조가 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도 28일 파업을 선포한 상태다. 공공·금융 노조들은 연속 근속년수에 따른 이른바 호봉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본격 도입되면 내부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수당이 즐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저성과자의 경우 업무능력 미달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노조의 선전도, 근로자들의 파업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연차가 높아지면 급여도 알아서 올라가던 기존 방식과는 연봉체계 자체가 다르다.

성과연봉제는 2010년 공공부문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도입 초기 2급 이상 고위직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했으나, 올해 1월에는 최하위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해당 노조의 반발이 거센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생산효율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잃어버린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전 부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실제로 금융노조의 경우 평균 연봉이 8,990만원에 이른다. 잦은 파업으로 주목받는 현대차 노조는 평균 9,6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서울메트로노조도 평균 연봉이 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철도파업에 대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주의 강진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강 장관은 "올해 말까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동조 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출퇴근 시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노조파업이 8일을 넘을 경우, 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할 방침이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