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내부의 적으로 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

먼저 자유의 소중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일상 생활하듯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

특히 북의 6.25남침과 그들의 철권통치를 경험하지 않고 반공교육을 받지 않은 1980년대 이후 세대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을 옛이야기로 만 여기고 있다.

1950년 북한의 6.25남침으로 국군 62만명, 유엔참전군 15만명 그리고 우리국민 90만명 도합 167만명의 피의 대가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의 제단을 쌓았건만 그간의 그릇된 역사관과 햇볕정책에 따라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피가 한강의 물 만큼이나 많이 흘렸다는 것을 생각조차 아니 하고 있다.

다음은 1970년대 중반이후 ‘민족이 국가보다 우선’이라는 역사인식이 굳혀가고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사관에 따라 민족의 통일론이 부각되어‘민족이 국가보다 우선이라는 역사의식’이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1998년 이후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북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확산되었고, 이들 정권은 6.25기념행사를 중지시켰고, 반공이란 용어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면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민족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게 확고히 굳어졌다. 흔히 가정의 식탁머리에서 부모가 올바르게 교육을 해도 곶이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이로 인해 북한을 6.25남침을 감행한 적으로서 간주하기보다 같은 동포로서 포용의 대상으로 변질 되었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북한의 핵은 민족이 보유한 것이므로 우리의 핵’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방어할 고고도 요격시스템인 사드(THAAD)를 배치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 할 필요가 없으니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역사관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국가이며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놓은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버리는 행태가 빚어졌다.

따라서 오늘날 대북 안보관의 갈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남갈등의 원천은 ‘민족이 우선’이라는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햇볕정책과 함께 반공이념이 무디어진 틈을 타고  친북좌파세력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1990연대 초 동서해빙과 더불어 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서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이 시중에서 아무제한 없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천주교 , 불교 등 일부 종교단체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우리나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버젓이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

1998년에 출범한 DJ정권은 햇볕정책과 함께 국정원 대공요원 581명을 비롯하여 경찰 2600명, 보안사 600명 등 4000여명을 해고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타 지역 인력으로 교체하였다(국정원 퇴직자 호소{https://www.youtube.com/watch?v=s2CPa6laEGo}.

그 결과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조직은 북한의 간첩활동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고, 1998년 이래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2. 북한은 금년 내에 핵미사일 보유를 세계에 선포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에 ‘핵 보유 인정’을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내부의 적으로 부터 위기에 처한 반면, 북한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파기한 이래  25년간 미국,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기만하고 핵을 개발해왔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핵탄투 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미국의 오끼나와, 괌 기지까지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보유하여 사실상 실전배치 가능한 수준에 와있고, 금년 말이면 3,000톤급 잠수함에서 미사일(SLBM)발사가 가능할 것이며, 금년 말 이내에 핵무기보유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SLBM은 핵잠수함이 없는 한 사전발사탐지가 불가능하여 가장 위협적이 될 것이며, 우리의 해군 이지스함에 대응미사일 SM-3를 배치하는 데는 일정기간이 소요됨으로 기간 중 미‧ 일에 의존하지 않는 한 독자대응이 우려된다.

우리내부 친북 세력은“민족의 핵 보유는 대한민국의 핵 보유와 다르지 않다”라는 괴변을 확산시킬 것이다.

친북세력은 아마도“북의 핵 보유는 민족의 핵이므로 대한민국의 핵 보유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북핵의 위험을 피하는 길은 북핵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북‧미 핵전쟁이 발생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협박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론’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이 민족의 핵’ 이란 미사여구는 우리의 친북세력을 부추기는 기만책임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의 친북세력은 “피가 물보다 짙다”라는 민족적 정서에서 북한을 포용하고자 함이나, 6.25동란 시기 북한의 통치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그들이“공산이념이 형제자매보다 우선 한다”라고 외쳤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이 민족의 핵으로서 대한민국을 겨냥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

3. 우리의 독자적인 핵개발로 북핵을 대응하기에는 시차(Gap)가 존재한다.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미국이 경제제재에 전념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조기에 배치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중국의 자세로 보아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핵 폐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가 “독자적인 핵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1년 이내에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이 99%완료된 상태이므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여 대응하기에는 시차(Gap)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러한 시차위험을 감안하여 김정은 일당의 조기 제거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과 미군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경우,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RISK)이 크며, 단기간 내 적은 희생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핵 사용권한을 보유한 김정은 일당 타진”이 유일한 선택이다.

한편, 중국‧러시아 등 친북성향의 국가들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받기가 용이하고, 국내에서도 야권의 반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드배치 등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안보관을 통일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참여하는 병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5. 김정은 일당제거는 대한민국이 주도하여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병의 피로 조직된 의혈단이 조직되어야한다

DJ정권 출범 시 대북 현지 활동 대공요원(휴민트)들이 모두 제거된 상황이므로 우리가 작전할 경우, 현지 안내자가 없어 작전성공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수의 점표적(Multi-points)에 침투조를 투입하여 양동작전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병사들은 가정에서 외아들이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퇴역노병이 양동작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혈단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시 학도병을 긴급 모집하여 포항, 군산, 원산 등에 상륙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제는 노병이 그 자리를 메꾸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일당 제거작전은 대한민국이 주도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주도할 경우,

북한핵의 통제문제로 중국의 간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혈단원(義血團員)의 결의]

- 우리 노병은 김정은 핵 협박 공갈아래 노예로 살기보다 김정은 제거작전에 웃으면서 몸을 던지자!

- 일제강점기 독립지사의  애국 충정을 본받아

우리도 김정은 일당제거에 의혈단원으로 참여하자!

-우리가 선도하여 벌떼같이 김정은 일당제거에 나설 때 순국영령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우리의 맹방이 후원할 것이다!

2016년 10월 3 일

정안 (淨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