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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황교안 “사드 괴담·유언비어 단호히 조치”

 
▲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0.4 ⓒ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사드(THAAD‧고고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조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민들게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웃 국가들에는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드 체계가 주민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철도‧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저성과자 퇴출과는 무관하다”며 “충분한 보수와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시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관계부처는 노조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대체인력 투입과 필수 진료인력 확보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조선·해운업 등의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기업 단위의 구조조정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조선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체질 개선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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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