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아가 김정은에게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남북 평화공존의 틀을 파괴하였으므로 ‘6.15남 북공동선언은 폐기되었음’을 선언하라! - 만시지탄이나 북한에 지원한 4억5천만 달러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로 씌여진 점에 대해서도 우리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이와 같이 결연한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의 대북 안보관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며, 북 핵에 대응할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며, 나아가 간첩운운 구설도 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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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박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선전포고에 가까운 북한의 붕괴와 탈북을 조장하는 말을 거론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전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화와 평화의 대상으로 언젠가는 통일의 파트너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선전포고는 적국에 하는 거지 자국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쓸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의 보좌관 귄터 기욤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바 있는 ‘대북송금이 공인된 것만 해도 4억 5 천만 달러로서 몰래 지원하여 핵을 개발하게 해 놓고, 사드배치도 반대해서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국민의 당 대표직에 있는 박 지원의원이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실전 배치수순에 와있는 지금에 와서도 그들을 포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화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의 논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박 의원이 민족을 우선시하는 논거의 연원은, 1970년대 중반이후 민중이 주축이 되어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서로 아우르는 이른바 ‘민중, 민주, 민족통일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민중사관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정부이고(국가로 보지 않음), 이승만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일 뿐, 건국대통령이 아니며,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정부가 완성된 후 진정한 건국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역사관에 기초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통일은‘민족이 자주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합을 거쳐서 남북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하였다.
이를 환원하면 ‘대한민국은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므로 “민족이 대한민국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은 민족의 핵’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향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방어하는 사드(THAAD)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만 초래함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민족의 중요성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정서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6.25 동란 시 북한공산당 치하에 살았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당시 그들은 “이념이 부모형제보다 우선이라”고 외쳤다.
따라서 민족자주정신에 따라 외세를 배제하고 남북 간에 통일을 논의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새빨간 거짓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됨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한편, 2000년 6월 정상회담 시 지원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되었을 것이란 논란과 관련하여, 2004년 미국CIA가 상원정보위원회에 “북한이 2000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 기술을 도입하였다” 보고한바 있었다. 따라서 정상회담 시 지원한 4억5천만 불이 핵개발에 지원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상과 같은 재단이 억측에 불과하다면,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김정은 집단에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주기 바란다.
우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세습한 김정은에게 남북 정상회담 시 남북평화공존의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점을 준엄하게 꾸짖고 ‘남북평화공존의 틀이 무너진 책임’을 공개서산을 발송하여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남북의 평화공존을 틀을 파괴하였으므로 ‘6.15남북공동선언은 폐기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개로 북한에 지원한 4억5천만불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로 씌여진 점에 대해 우리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박 의원이 이와 같이 결연한 자세로 임한다면
대북 안보관의 국민적 통일을 기할 것이며,
북핵에 대응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간첩운운 구설도 면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오로지 개인이나 집단, 국가에 이르기 까지 과거를 반성하고 잘 못이 있었을 경우, 이를 시인하는 길만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오늘날 우리사회 갈등의 씨앗은 대부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려면 과거에서 답을 찾으라 하지 않는가?
2016년 10월 6일
정안(淨眼) 합장
